본문 바로가기

약사공론

공공심야약국 도입의 마중물

강성현 청년기자   2018-07-05 10:27:09

최근 공공심야약국 문제 해결을 위해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도입하고 약사를 포함한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약사 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을 확대하고 안전한 의약품 사용에 기여하기 위해 공공심야약국 도입을 주장해왔다.

이와 함께 일부 지자체와 개별 약국 차원에서 심야약국이 운영되고 있지만 지원율 감소와 인건비 문제 등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국회와 정부는 심야약국을 지원하는 법안의 필요성엔 공감하고 있지만 의료계의 반대와 맞물려 운영과 지원방법 등에 대한 검토만 진행 중이다.

이러한 난국을 타개하기 위한 열쇠로 약사 사회에선 공중보건약사 제도가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 6년제 약대생들의 군복무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 대한약사회는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비용편익 분석 연구를 진행키로 했다.

제39차 전국여약사대회에서도 취약시간대 국민들의 보건의료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도입하고 약사인력 자원의 공공적 활용을 위해 공중보건약사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는 결의가 있었다.

경기도 부천 새현대약국(약국장 박재성)에선 대학원생 약사들을 심야시간 약사로 고용하여 약국을 운영 중이다. 심야에 근무하는 청년 약사들이 지역 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면서 제도 도입의 초석을 쌓았다.

약대생들 내에서도 이러한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이 많다. 평소 이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는 부산대 제영남(24) 학생은 “보건의료 취약지역과 심야약국에 공중보건약사가 근무하게 된다면 약대생은 군복무 문제에 대한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고 정부는 많은 국민에게 양질의 약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반면 익명을 요구한 한 약대생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지원 만큼은 아니지만 공중보건약사 제도에도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민과 정부를 잘 설득해야하고 사회전체에 가져오는 효과가 비용보다 크다는 점을 잘 설명해야 할 것이다”라고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다.

심야약국을 도입을 위해 공중보건약사 제도와 함께 약사가 포함된 공중보건장학 제도도 논의되고 있다.

공중보건장학은 예비 의료인에게 재학 중 장학금을 주고 지급 기간에 따라 일정 기간 의료 취약지에 근무토록 하는 제도로 1995년 이후 사문화되었다. 공중보건 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복지부는 올해부터 이 법령을 재정비하고 이후 시범사업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하지만 약사는 현재 사업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복지부도 의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일단 실시한 후 더 논의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개정안엔 약사도 수혜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심야약국 도입에 필요하다.

공중보건약사 제도와 약사가 포함된 공중보건장학 제도를 실제로 시행한다면 청년들이 굳게 잠긴 공공심야약국 문제를 풀어내는 마중물이 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약사회는 당사자인 청년 약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국민과 정부를 설득하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약공덧글  |  덧글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