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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문재인 케어'의 핵심 키워드는?

이인애 청년기자   2018-03-22 11:52:08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대표적인 공약 `문재인 케어'.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료비 부담액 상한 관리'로 요약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대통령은 1977년 시행이후 40여년만에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추진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대한민국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 평균의 두 배
우리나라 비급여 비용인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인 19.6%에 비해 약 1.9배 높은 수치이며 40.8%인 멕시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8월, 국민들의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고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은 비급여 항목을 모두 없앤다는 점에서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재인 케어의 핵심, 비급여 항목에 대한 보장범위 강화
부담되는 가격에 실비보험 없이는 치료를 받기 어려웠던 비급여 항목, 문재인 케어에서는 미용, 성형 등 선택적인 것들을 제외한 의학적으로 필요성이 입증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으로 편입한다고 한다. MRI, 초음파, 로봇 수술, 상급병실료 등 3800여 개의 비급여 항목에 대해 2022년까지 단계별로 급여화를 추진한다. 또한 선택진료의사를 없앰으로서 그로 인한 추가비용 자체를 없앤다는 것도 주목할 점이다.

△취약 계층, 노인, 아동 개인 의료비 부담액 상한 관리
소득하위 50% 계층에 대한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액을 연소득 10%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대폭 감소한다고 한다.

특히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 본인 부담금을 10%로 인하할 계획이며 신경인지 검사, MRI 등 치매 진단에 필요한 검사를 건강보험으로 적용한다. 또한 노인 환자의 틀니, 임플란트의 본인 부담금을 30%로 인하하며 15세 이하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은 5%로 인하할 계획이다.

△긴급 위기 상황 지원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의료비로 인해 가계 곤란을 겪는 가정을 의미하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 4대 중증질환 환자에게만 제한적으로 지원되던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50%까지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다고 한다.

또한 입원의료비 및 고액 외래 의료비는 소득 분위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은 보장성 수준으로도 세계적으로 최고, 최대의 혜택을 주는 공적보험으로 손꼽힌다. 이를 더욱 확대하려는 문재인 케어가 지속가능한 의료체계로 자리잡을지 주목된다.

해당 글은 2017년 10월19일 [약사공론] 지면에 실렸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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