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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선진약계로 가기 위한 5keys 下편..'조제료 세분화, 의약품 품절'

박주환 공민석 조선경 임현우 이경서 김서우 청년기자   2018-02-19 09:14:18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A nation that forgets its past has no future)”
역사의 잘된 점을 본받고 잘못된 점은 되풀이 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말이다.

의약분업이 실시된 후 19년, 안전상비의약품이 약국 외에서 판매되기 시작한지 6년이 됐다. 이와 같은 굵직한 사건들은 당시 현행제도의 불편함이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 결정·시행됐던 것이다.

하지만 이로인해 약사와 약국가, 그리고 관련 헬스케어 수혜자인 국민들에게 크나큰 영향을 끼쳤다.

2018년 무술년, 한국의약계가 풀어야 할 과제 5가지를 선정했다.

△Key 3. 조제하는 약 개수 상관없이 조제료는 같아, 세분화된 항목 적용 필요

2017년 7월부터 상대가치점수가 개편돼 약국 조제료 산정에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2018년 약국 수가는 2.9% 인상되었고 환산지수는 82.4원으로 산출됐다. 그런데 약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단순한 수가체계에 대한 개편 요구가 바로 그 것이다.

현행 약국의 지불제도는 행위별수가제를 기본으로 하며, 조제기본료와 조제료, 약국관리료, 의약품관리료(마약관리료), 복약지도료로 분류하여 각각의 행위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를 산출하여 반영하고 있다. 가산료가 적용되는 것은 마약류와 휴일, 심야가산 등이다.

이는 사실상 약국 내 실상을 반영하지 못한 분류체계이다. 예를 들어 조제료는 처방일수에 따라서 정해지므로 만약 10일치를 처방 받았다면 처방된 약의 개수와 상관없이 조제료는 동일하다.

조제난이도는 고려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도 있다. 항암제 같은 비싼 약이 자주 처방전으로 들어오는 문전약국의 경우 환자가 약값을 카드로 계산한다면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보다 많아질 수 있다. 정부에서 소액결제에 한해 낮은 카드 수수료를 부과하는 대책을 마련했지만 이 같은 특수한 상황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단순히 수익구조만을 문제 삼는 것은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약국 조제료 산정체계는 재정 낭비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유인동기로서 작용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 조제료 뿐만 아니라 약학관리료 항목으로 영유아복약지도가산, 단골약사 포괄관리료, 마약관리지도 가산, 중복투약 상호작용 등 방지가산, 자택환자 방문약제 관리지도사업비 등이 추가로 포함된다.

이는 정부 차원에서 세분화된 복약지도가산을 통해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해주고 체계적으로 약국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조제의약품의 제형이나 복용법에 따라 산정기준이 구분되는데 이는 약사의 전문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인지적 약료 서비스 행위가 수가로 인정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조제행위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역시도 세분화되지 않았다. 약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복약지도를 다각화된 시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조제료 차등화와 관련된 인식도 조사연구에서 조제료 차등화가 재정절감과 질 향상에서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자들의 우호적인 답변이 나왔다.

약사의 전문성이 의심받고 있는 지금, 약국이 조제료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고 약사들이 정책의 보호 하에 직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조제료 항목의 개편이 필요한 때이다.

△Key 4. 반복되는 의약품 품절 사태…이대로 괜찮을까?

의약품의 품절은 환자 치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안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약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꾸준히 지적되어 왔다.

품절로 인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심평원은 작년 11월, 총 1,823 개 품목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을 발표했다. 제조∙수입사는 해당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해야 한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공급 안정을 지원해야 하는 의약품은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선정하고 공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의약품들은 갑작스러운 품절로 약국과 병원에 고충을 안겨주곤 한다. 특히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대부분 국내 생산시설이 없기 때문에 품절 사태가 더 빈번할 뿐 아니라 피해가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다. 공급 불안정에 대한 소문이 돌면 일부 도매업체와 약국가에는 공공연하게 사재기가 성행하면서 상황은 더욱 나빠진다.

약국과 병원은 재고 관리와 대체의약품 수급으로 분주하며, 대체할 약이 없다면 약국을 전전하는 것은 환자의 몫이 된다.

일각에서는 제약사의 뒤늦은 공문 발송을 지적한다. 발주 시점에서야 품절 소식을 듣거나 약국에는 공문조차 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약속된 시점보다 공급 재개가 지연되는 일도 빈번했다. 따라서 제약사가 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전언이다.

의약품 품절 사태는 환자의 건강과 직결되는 사안임을 인식하고 필수 의약품만이 아닌 일반∙전문 의약품들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약사의 긴밀한 협력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ey 5. 의약품 포장 문제, 오투약 유발 및 환자의 건강 위협

실제 처방은 적은 용량으로 나오지만, 제약사에서는 대용량으로만 물건이 공급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대용량 포장을 소분해서 사용하다 보니, 그 과정에서 환자에게 전달되는 의약품의 품질의 안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필요 이상의 용량으로 인해 불용 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사용 후 남은 용량에 대해서는 반품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삼아탄툼액은 주로 100mL 단위로 처방이 나오나 100mL는 공급 중단된 상태이며 1,000mL로만 공급되고 있다.

심지어 차광용기에 보관해야 하는 니트로글리세린도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되며 유통기한이 짧다. 약국에서 공병과 차광용기를 별도로 구매해서 조제해야 하는 것이다.

제약회사 측은 소포장이 원가가 높아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였다. 약국은 공병 사용으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부담이 되고 약의 소분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정성 문제는 환자가 떠안고 있다.

대용량 포장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제약사는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강조하며 약 포장 디자인을 비슷하게 통일하는 추세이다. 약의 품명과 함량이 옆면에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자세히 보지 않으면 약을 구분하기도 어렵고, 용량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이로 인해 약사의 오투약 위험이 있으며 이것은 환자 건강의 위협으로 직결되는 문제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아름다운 디자인보다는, 무슨 약인지 한눈에 확인 가능한 디자인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전문의약품뿐만 아니라 일반의약품에도 유효기간이 음각으로 인쇄되어 유효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효기간 표기 방식도 약마다 제각각이다.

연도, 월, 일 순서로 표기된 약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이러한 표기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고 이 또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약의 유효기간은 잘 보이도록 표기하고 표기 방식을 한 가지로 통일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약품 포장 문제는 결국 환자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책을 통해 그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응급피임약 관련, 희귀의약품 관련, 조제료산정 관련, 의약품품절 관련, 의약품포장 관련 이슈에대해 간단히 소개해 보았다. 의약품 관련 이슈들은 환자의 건강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지속적이고 능동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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