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사공론

"편법 약국 막기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합니다"

박현봉 기자   2018-05-17 06:00:27

최근 경기지부(지부장 최광훈)는 편법적인 약국개설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고 고질적인 약국 개설관련 리베이트 제공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의약 간 담합을 방지하기 위해 ‘약사(藥事)제도개선 특별위원회(위원장 조양연, 이하 특위)’를 출범했다.

지부는 임원, 자문 변호사 등 6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난달 11일 특위 1차 회의를 열고 회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해나가기로 결정했다.

특위는 약국개설 금지 규정 현실화, 자율징계권에 편법 약국개설행위자, 편법 금품제공자 등 포함, 금품 제공 처벌 방안 등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부 내에 불법·편법 약국개설 민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약국 개설기준 통일화·현실화 정책건의와 간담회를 동시에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특위는 한약사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법안 개정을 위한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양연 위원장은 "최근 약국 편법 개설이 과거에는 상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이뤄지고 있다. 현재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개설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만연될 가능성이 높아 시대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야한다. 지금은 관망할 때가 아니다. 중지를 모아 제도를 개선해야한다. 상황이 되는 대로 지부가 먼저 추진하고 대한약사회가 대표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위원장은 "편법 약국의 개설 전 단계에서 이를 막을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편법으로 개설되는 약국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민건강에 피해를 준다. 특위는 제도 개선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려 한다”면서 “김순례 의원과 방문약료 정책토론회를 한 것처럼 국회와 정부에 대한 정책 활동을 하고 창원경상대병원 사태를 겪은 경남지부와도 연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위원장은 "실질 효과를 낼 수 있게 윤리 규정 강화와 자율 징계권 확대는 동시에 추진한다. 약사사회에 피해를 주는 약사는 회원이나 임원이라 하더라도 결코 보호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

또 "지금은 기초를 다지고 공론화해 사회 아젠다로 만드는 시기다. 차기 집행부에서도 우선 정책으로 삼을 수 있게 건의하려 한다. 지자체 후보에게도 정책간담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편법 약국 문제는 분업을 왜곡하고 약사정신을 폄훼한다. 근본적인 해결 위해 총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장시간 표류하고 있다. 한약정책에 회원들이 혼란스러워 한다. 약국 한약 해결위해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변리사와 함께 대책을 강구 중이다. 재산권 문제, 사회적 명분의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