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사공론

"법과기술 융합에서 새로운 것이 나옵니다"

이우진 기자   2018-02-12 06:00:55

2015년 3월 이후 국내 제약업계는 한 공공기관을 주목하게 됐다. 한·미FTA에 따른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생기면서 더욱 분주해진 특허심판원이다. 특허심판원은 특허청(청장 성윤모)의 소속기관으로 6명의 공직약사가 근무하고 있는데,그 가운데 최근 눈에 띄는 인물이 있다. 지난 6일 부이사관에 오른 이미정 수석심판관이다.

이 부이사관은 특허심판원 내에서도 높은 지위에 속한다. 약국 이외의 직역에서 활약하고 있는 약사들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이 때 약사공론은 그를 만나 그의 업무와 약사의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다.

그는 "특허분야처럼 법과 기술이라는 두 개의 분야가 융합하는 영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이 탄생한다"며 젊은 약학도들의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심판관은 먼저 약학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특허심사 및 심판 업무를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실제로 그는 약대 졸업 후 미국 대학에서의 박사후 과정, 국내 제약사 연구소를 거쳐 특허청으로 왔다. 약학계와 산업계를 모두 경험하고 온 것이 큰 자산이 됐다는 것이다.

이 심판관은 "의약품 전문가로서 쌓은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특허분쟁 해결을 위해 특허심판원을 찾아온 국민들의 억울함이나 불편함을 공정하게 해결했다고 생각될 때 지금 하는 업무에 대해 큰 보람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최근 업계가 특허를 주목하는 이유는 제약분야에 존재하는 독특한 특허제도로서 특허권 존속기간연장등록제도 때문이다. 특허받은 의약품을 식약처에서 허가받는 과정에서 장기간의 임상시험 기간이나 서류검토기간으로 인해 실제로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보전해주기 위한 제도로 특허심판원에서 처리하는 특허권존속기간연장등록출원 거절결정불복심판이나 연장등록무효심판 사건은 제약업계에 마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

이 심판관은 "이런 종류의 사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식약처에서 이루어진 허가 과정 등에 관한 정보를 식약처 담당자와 소통해 가면서 사건을 해결해 갈 때 공무원으로 일하는 뿌듯함을 느끼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허가-특허 연계 제도의 시행 기간이 3년여에 불과한 지금 심판관 수의 만성적 부족으로 인한 과다한 업무량은 여전히 힘들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

이 심판관 역시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관련 심판사건들은 의약품 시판후조사(PMS) 기간 만료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하는데 애쓰고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심판관들이 야근과 주말근무를 마다 않고 애를 쓰고 있지만 심판관 인력 증원이 쉽지 않아서 아쉬움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이 심판관은 최근 젊은 약대생들의 특허분야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후배 약사들을 위한 조언도 전했다. 그는 "한번 개발되면 수십년 이상 사용되는 의약품이야말로 특허제도가 꼭 필요한 기술분야라고 할 수 있다. 많은 젊은 약학도와 약사들이 특허분야에 도전해 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