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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약사회, 한약급여화 협의체 조건부 참여 결정

한상인 기자   2019-04-16 06:00:17


대한약사회(회장 김대업)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주재하고 한의약정책과에서 주관하는‘한약급여화 협의체’참여 요청에 대해 조건부 참여를 결정하고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한약사회는 협의체의 의결구조에 대한 우려와 부담감을 갖고 있으므로 논의 절차와 의결 구조에 대해서 이를 해소 할 수 있는 이행조건 등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협의체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를 기본으로 운영되는 논의구조가 되어야 하며 협의체 참여 기관을 대상으로 한 다수결 방식의 의결구조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의체나 협의체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할 자료 배포에 대해서도 참여기관에서 사전에 충분한 내부 의견수렴과 조율을 통해 자체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므로 반드시 이러한 점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협의체에서 논의될 주요 내용이 한의학이나 한약 사용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 보건의료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사안으로 국민의 건강을 담보해야한다는 점과 건강보험 재정이 투입된다는 측면에서 ‘협의체’에 대한의사협회와 의학회 등 의료계의 참여 필요성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같은 요구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각 동 협의체를 탈퇴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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