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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정부, 일자리안정자금사업 관련 해명...대안제시 없었다"

엄태선 기자   2019-03-15 12:05:41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양대 노조가 최근 일자리안정자금사업 관련 성명과 관련해 정부가 대안제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노조와 국민연금노조는 15일 정부가 지난 12일 양 노조가 발표한 해당 사업에 대한 성명에 대한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해명자료에 대안제시와 정당한 요구를 축소, 왜곡한 사실이 있어 반박자료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먼저 건강보험료 경감제도 등 사업 문제점에 대한 답변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해명에는 노조에서 주장한 건강보험료 50% 경감에 따른 건강보험재정 악화 우려, 국고지원 요구에 전혀 언급이 없으며, 국민연금 소득파악에 따른 업무가중 문제에 대한 대책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고용노동부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접수 및 지급에 대한 자료만 공개해 각 기관 수행 후속업무에 대한 사실관계 축소 및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양노조는 건보공단의 경우 신청접수뿐만 아니라 보험료 경감, 대납처리를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문의 및 민원이 점증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경감건수 560만건 2648억원 , 대납건수 17만건 999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일자리 안정자금 수급요건 충족을 위한 소득금액 변경절차에 추가 증빙(근로자 동의,임금대장)을 징구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대한 민원누적 및 행정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력배치 및 실적압박(경쟁)으로 인해 업무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를 내포하고 있다고 지목했다. 3건 이하 접수지사는 12개소, 최대접수 지사는 95건이었다.

이어 건보·연금공단과 노·사 협의 등으로 계약 체결이 지연 관련, 지난해 최초 사업 시 인력 등 운영비 예산지원이 전혀 없었으며, 올해 정부의 국정과제 위·수탁 명령에 자유롭지 못한 공공기관에 공문을 시행해 불합리한 계약을 종용 중이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인력 등 운영비 예산이 미지급된 사실은 지난 13일 국회 보건복지위 건보‧연금공단 업무보고 시 자유한국당 김명현 의원의 확인질문에 양공단 이사장 인정했다고 부연했다.

이밖에 '예산 누수 없는 지원을 위해 각종 행정DB를 연계해 엄격한 검증과 사전심사를 거쳐 안정자금을 지급' 관련해 예산 누수 및 사후 검증은 사업초기부터 제기된 문제로 사업진행의 부족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 공단 인력 등 공동접수 운영비 관련, 지방자치단체(읍면동사무소)는 올해 신청절차 간소화 등으로 공동접수기관에서 제외 관련해 공단의 업무영역과 독립적인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을 공동 접수해 상담과 신청에 있어 사업주는 물론 공단 역시 오히려 혼란을 겪어 왔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사업의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지자체접수를 배제한 것은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공공기관에 부담을 떠넘긴 것이라고 꼬집었다.

뿐만 아니라 정부가 밝힌 '올해 인력 등 운영비 예산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예산에 반영, 확정 및 확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탄력적 운영 가능' 관련, 사업이 원활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양대공단 각 지사에 담당 인력이 있어야 하며 양공단이 일자리 후속업무인 보험료 경감, 대납처리, 소득금액 변경업무 등을 하고 있어 1년 예산의 1/2인 6개월치 인력 등 운영비로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다고 실정을 전했다. 건강보험 232개소에 178명 6개월 예산 지원했다고 부연했다. 올해 승인 운영비는 건보공단 30억원, 연금공단 17억원으로 6개월분만 인정했다.

양 노조는 양공단 고유목적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위한 1년치 운영비 예산이 배정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올래 정상 운영비의 경우 건보공단 60억원(기배정 30억포함), 연금공단 34억원(기배정 17억포함)이 배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정부가 밝힌 '올해는 신청절차 및 내용을 매우 간소화해 공동접수기관의 업무 부담 크게 경감'과 관련, 정부는 보도해명에서 단순 신청방식에 대해서만 언급하고 있으나 양공단은 안내와 상담은 물론 보험료 경감 및 대납처리와 관련한 수많은 민원 (지급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 수행해야 할 지원금 접수처리 결과 및 지원금 확인요청, 경감 및 대체 처리결과 확인 등)이 발생해 양공단 고유의 목적사업이 지연 또는 훼손되고 있다고 재차 밝혔다. 실적을 위한 접수인력 예산을 위탁계약 형식으로 강요하고 있고, 이후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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