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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약사 등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 차단"…제재강화 권고

강혜경 기자   2019-01-10 20:35:20

정부가 약사와 의사 등 171개 국가전문자격증의 대여 및 대여 알선행위를 일절 차단키로 했다. 또한 제재강화를 권고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1개 국가전문자격증 운영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전문자격증 대여·알선행위 제재 강화방안'을 마련,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27개 중앙행정 기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국가전문자격증은 총 171개로, 국가전문자격증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중개할 수 없다.

하지만 약사,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종 뿐만 아니라 보육교사, 평생교육사 등 일반분야에서 대여·알선행위가 빈번히 발생해 돈벌이에 악용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대여를 알선한 사람에 대한 처벌이 이뤄지는 자격증은 171개 중 14개에 불과하다는 것.

권익위는 이에 경매사, 소방안전관리자 등 47개 자격증의 경우 대여한 사람에게 자격취소 및 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규정을 마련하게 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88개 자격증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대여한 사람을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도록 하는 등 개별 법률의 미비점을 개선하라고 중앙행정기관에 권고했다.

권익위 측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등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국가전문자격증을 대여하고 알선하는 행위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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