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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약대 증원·편의점 상비약 탁상행정 바로잡겠다"

박현봉 기자   2019-01-11 06:00:25

2019년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사실상 20대 국회를 마무리하고 21대 총선을 준비하는 시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은 의정활동의 성과를 만들어내고 21대 총선에 출마할 의원들은 지역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약사 출신으로 국회에 진출한 의원은 김상희 의원, 전혜숙 의원, 김순례 의원, 김승희 의원 등이 있다. 약사공론은 이들의 올해 계획과 다짐을 들어봤다.

김순례 의원은 성남시분회장과 대한약사회 여약사 담당 부회장을 역임하고 20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진출했다. 김순례 의원은 올해가 의정활동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지난해 우리나라는 경제, 외교, 안보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에 직면했다. 이러한 중대한 시기에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 겸 원내부대표에 임명됐다. 2019년은 지난해의 국가적 위기가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에 강력히 쓴 소리를 내겠다. 국가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는 한해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올해 중심에 두는 의정활동에 대해 “2019년은 실질적으로 20대 국회의원으로서 의정활동를 마무리 짓는 해다. 그만큼 올해는 제가 처음 국회에 입성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추진했던 법안들과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던 부분들이 제대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꼼꼼히 살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더욱 원칙과 순리에 입각해 국민을 위한 열린 의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현재 시급한 현안을 약대 증원문제와 편의점 안전상비약 두 가지로 보고 있다. 그는 “현재 정부는 2030년부터 약사의 숫자가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2020년 약학대학 정원을 60명 증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는 약사의 절대적인 수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많은 약대생들이 약국개업에만 몰두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약업계의 고질적인 임금불균형 문제를 제도적으로 고칠 대안을 마련해야지 약대정원만 늘리면 약국만 더 늘어나고 제약기업은 더욱 위축되기만 할 것이다. 이러한 정부의 탁상행정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편의점 안전상비약 문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편의점약 목록에 지산제와 제산제 등 새로운 품목을 추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정책이다. 2018년 결산보고와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부분을 재차 복지부와 식약처에 주장했으며, 2019년도에도 약대 증원, 편의점 상비약 안전성 문제와 같은 탁상행정을 바로 잡기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직접 약국을 경영했던 약사이자 대한약사회와 지역약사회 임원을 지낸 경력이 있어 약계 현안에 관심이 많다. 김 의원은 “최근 서울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임세원 교수가 진료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사건이 발생해 의료인 폭행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 커지고 있다”면서 “약사도 예외는 아니다. 환자가 칼로 약사를 위협해 약을 갈취하는가 하면 지난해 8월에는 묻지마 칼부림으로 인해 약사가 다치고 종업원이 사망하는 등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고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약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약국의 시설·기재·의약품 또는 그밖의 기물을 파괴·손상·점검 및 절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자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를 맡고 있는 만큼 약사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이 법안이 올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의원은 약사공론 독자인 약사회원들에게 “보건의료 정책은 국민건강이 1순위가 돼야 하지만 현재 정부는 안전보다는 편의성과 경제성을 명분으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추진을 막기 위해서는 약사회원 여러분의 단결력을 보여줘야 한다. 저도 의정활동을 통해 국민 건강권과 약사 여러분들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 올 한 해 약사공론 독자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서 건강과 행복이 항상 함께 하시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약공덧글  |  덧글작성

  • 2019-01-11 09:08:59 역시 수정 삭제
    약사편인 국회의원은 김순례의원밖에 없다. 다들 후원합시다.
  • 2019-01-11 10:37:09 대학정원 진실 수정 삭제
    약대 정원을 무한대로 늘린다고 제약회사 인력이 좋아지는게 아니다. 의약산업의 파이가 커져야 고급인력을 먹여살릴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다. 약대가 없어서 제약산업이 발전못하고 있는게 아니라 국가제약산업발전전략이 없어서 발전못하는 것이다. 야구공을 많이 만들면 야구산업이 발전한다고 믿는것과 다를바 없다
  • 2019-01-11 12:44:17 민초약사현모 수정 삭제
    추진하는 그대로 되기를 기대합니다.
    후원합니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