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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면대약국 13억5천만원 부당청구 신고자에 포상금 '1억'

감성균 기자   2018-12-06 12:00:30


요양급여비 13억 5천만원을 부당청구한 면대약국을 신고한 사람에게 98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내부종사자 등의 제보로 인해 18개 기관에서 부당청구로 적발한 금액은 총 18억 원에 달하며, 이 날 지급의결된 건 중 징수율에 따라 지급하게 될 최고 포상금은 9천8백만 원으로 약국을 불법적으로 개설해 운영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된다.

해당 약국은 약사가 아닌 일반인이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한 뒤 고용한 약사로 하여금 의약품 조제 및 판매행위를 하게 하고 13억5천만 원을 부당청구했다. 신고인에게는 1억1천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되었으나, 현재 부당금액 징수율에 따라 9천8백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징수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머지 포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와 함께 A의원은 신경차단술 실시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가 후지내측지 신경차단술만을 실시하였음에도, 실시하지 않은 경막외 신경차단술을 추가로 실시한 것처럼 꾸며 2천3백만 원을 부당청구했고, 신고인에게는 42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C병원은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 및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입원환자의 척추고정술 및 후궁절제술 등 수술 시 수술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시행하게 하고 3억6천만 원을 부당청구, 신고인에게는 3천4백만 원의 포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 재정보호를 위해서는 공익신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 현행 포상금 제도의 지급기준을 재검토하여 신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는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M건강보험), 우편 또는 직접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하며 신고인의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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