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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복지부, 약국 카드 마일리지 실태조사 '박차'…타깃은 '누구?'

감성균 기자   2018-11-09 06:00:30

복지부가 지난 국감에서 불거졌던 현행 법을 위반한 카드사와 유통업체의 약국 카드 마일리지 의혹에 대한 조사에 곧 착수할 방침이다.

조만간 금융위원회에 협조를 요청하고 약국 카드 거래와 관련한 전반적인 실태 파악에 나서겠다는 계획인 것.

다만 이 문제는 우선 카드사와 유통업체간의 부당한 거래 및 불법행위 여부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감에서 신동근 의원이 지적한 신용카드사와 유통업체간의 불법적 행태를 통한 약국 카드 마일리지 제공과 관련해 곧 실태조사에 들어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대략적인 준비를 마쳤으며, 조만간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협조를 요청해 현황 파악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이 문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기초 현황 자료를 모아야 한다. 금융위를 통해 약국 마일리지 등 카드사와의 거래조건 등을 전체적으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카드사를 통해 국회에서 지적된 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되는 카드와 사례 등이 있는지부터 시작해 마일리지 제도 시스템과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한 후 유통업계를 통해 현장의 문제점을 확인해 볼 것”이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번 조사는 카드사와 유통업체간의 불법적인 거래와 유통업체의 불법행위에 우선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는 카드사와 유통업체가 서로 담합해 불공정한 혜택을 부여했는지 그리고 유통업체의 불법이 없었는지 파악하는 데 있다”며 “특히 유통사가 이중장부를 작성해 직원들의 임금으로 카드수수료를 지불케 했다는 점 등은 비단 약사법 뿐만 아니라 그건 근로기준법과 세법 등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이 문제를 어디까지 조사할 지는 일단 기본적인 현황을 확인한 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동근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서구을)은 지난 국감에서 의약품 도매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한 영업직원의 제보를 바탕으로 약사법을 피할 수 있는 카드사가 현행 약사법상 허용된 1%를 넘어 약국에 2.5% 마일리지를 제공하고, 유통업체는 이에 따른 부담을 의약품 유통업체 직원에게 전가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카드사들은 영업정책으로 엄청난 마일리지 혜택을 약국에 지급해도 문제되지 않는 상황이고 현 의약품 시장에서 약국, 의약품 도매업체, 카드사 3자간에 쌍벌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일 뿐이며, 법을 비웃기라도 하듯 오히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다. 카드업체 간 과도해지는 경쟁으로 불공정한 행태들이 끊임없이 진화하고 그 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며 “법 규정대로 1% 이하까지만 마일리지 지급이 가능하도록 강력하게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신동근 의원이 제기한 약국 카드 마일리지 특혜 의혹 제기와 관련해 심각한 유감을 표명했다.

약공덧글  |  덧글작성

  • 2018-11-09 10:23:02 허허허 수정 삭제
    조사해라 조사해~ 두번 세번 백만번 실컷 조사해라~
    또 시작이구나. 아주 그냥 건수하나 제대로 잡았지~
    약학대학 신설하고 약사 ㅂㅅ만들고 싶어서 생 지랄을 하는구나.
  • 2018-11-09 10:51:44 왜 약사만 수정 삭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모든 보건직역 다 하고 일반 자영업
    아니 기업들도 다 조사해라~!!
  • 2018-11-10 09:06:48 수정 삭제
    세무신고하는데 무슨상관이람
  • 2018-11-12 07:43:52 제보 진위여부 수정 삭제
    일단 제보의 신빙성부터 살펴보고 진행하시지요. 제보가 허위라면 어쩌시려구.. 도매상 직원 월급에서 카드수수료 차액을 공제한다구요? 카드마일리지는 왜 약사만 세무신고를 해야 하나요? 마진 없는 전문의약품에 붙는 카드수수료는 왜 조사하지 않나요? 약사들이 말을 안 해 그렇지, 왜 약사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는 조성하지 못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