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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약물오남용 방지교육 예산 증액, 복지위-식약처 '공감대'

박현봉 기자   2018-11-09 06:00:25

약물 오남용 방지 교육 예산 확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감대를 형성했다. 다만, 예결위 통과라는 관문을 넘을지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왼쪽 사진)은 지난 7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류영진 식약처장에게 “식약처장도 그렇고 약사회 활동을 하면서 모두 의약품 오남용 방지교육을 해봤다. 항생제 등 약물 오남용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식약처는 2015년부터 청소년약물오남용 방지 교육을 해왔다. 청소년들이 교육 이후 약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를 실행하는 지자체가 2017년부터 9곳에서 7곳으로 줄었다. 지자체도 효과가 좋아 유지와 확대를 요청하고 있지만 예산이 없다는 이유로 함몰시키는 것 같다. 특정지역만 약물 오남용 교육을 하는 것은 불공장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류영진 식약처장(오른쪽 사진)은 “의원 의견에 절대 공감한다”고 강하게 동의를 표시했다.

김 의원은 “지금 유아까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대한약사회) 약바르게쓰기운동본부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지원도 있었다. 이런 시범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일몰사업으로 갈 것이 아니라 집중해서 예방효과를 내는 것이 필요하고 전국 사업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7억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형성될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어릴 때 약물오남용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식약처가 확실한 예산을 가지고 가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류 처장은 “학생뿐 아니라 노인까지 교육이 필요하다.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뛰겠다. 많이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김순례의원실 관계자는 8일 “식약처와 복지위 위원들은 모두 공감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 복지위에서는 문제가 안 되지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위는 예산 확대에 적극적이지만 예결위는 그렇지 않아 예산 확보가 장담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한편 식약처는 2019년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 예산을 2018년 수준인 3억 3600만원으로 책정했다. 마약퇴치운동본부 대국민 예방교육 예산은 2018년 3억 4200만원에서 2019년 3억 2800만원으로 1400만원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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