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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복지부 일자리사업 비정규직만 양산…정규직은 25%

감성균 기자   2018-10-11 11:51:46

보건복지부의 2018년 일자리 창출 사업 중 75%가 비정규직 일자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2018년 일자리 예산 1조 6백억원을 투입해 일자리 창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올해 계획된 20,526명의 일자리 중 정규직은 25.4%인 5,213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복지부 소관 주요 사회서비스 일자리사업’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올해 1조 6백억원에 이어 내년 일자리 사업 예산안으로 1조 4,571억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이 예산으로 양산되는 일자리 27,369개 중 비정규직은 21,199개로 약 77%에 육박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비정규직 제로’를 외치고 있지만 복지부의 일자리 사업으로 창출되는 일자리는 비정규이 대다수인 상황이다”며 “기업에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부처부터 양질의 정규직 일자리를 생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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