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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치료재료 등재목록 재평가...내년부터 3년간 '칼 든다'

엄태선 기자   2018-10-11 12:00:38

3만여 치료재료에 대한 재평가가 본격화된다.

심평원은 지난 13년까지 진행됐던 '치료재료 재평가'를 내년부터 21일까지 3년간 진행한다.

이번 재평가는 치료재료 상한금액표 목록 정비와 품목군의 재분류 및 적정 상한금액 산정 등이다.

오는 11월까지 복지부와 세부계획안을 마련에 앞서 재평가 추진계획안 복지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10월 재평가 소위원회 구성해 관련 협회나 의료기기단체 등의 의견취합, 재평가 필요 품목군 현황을 분석한다.

재평가는 전체 일괄 재평가 방식에서 재평가 필요 품목군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의료계와 업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보다 객관성과 수용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재평가 우선순위 및 품목군 선정 등을 위해 '재평가 소위원회'를 구성해 진행할 예정이다.

대상은 동일목적 유사재료이나 분류가 혼재돼 정비가 필요한 품목군으로 TRAUMA SCREW군 등이 이에 해당된다.

또 등재됐으나 지난 2010년 2013년까지 재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군으로 절삭기류 등 정액수가 치료재료 173개가 한 예다.

아울러 중분류가 신설돼 재평가가 필요한 품목군도 대상에 포함되며 민원이나 기준관련 등 기타 재평가가 요구되는 품목군이 검토된다.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 내 소위원회는 7명 이내 위원 구성으로 하며 위원장, 의료계, 의료기기단체,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소비자단체, 복지부가 포함된다. 매년 2~4회 필요시 수시 운영된다.

위원회는 치료재료 재평가 관련 자문 및 검토를 하게 되며 재평가 대상 우선순위 선정 및 로드맵 마련, 진행 방법과 저러차, 수집 자료, 품목군 재분류, 품목별 요양급여대상여부 조정과 상한금액의 합리성 검토, 재평가 결과 적용시기 등이 논의 범위다.


한편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등재 현황을 보면 지난 9월 기준 2만9312개로 치료재료 2만7366개, 인체조직 1946개였다. 2만5952개는 급여, 3360개는 비급여로 분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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