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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종병·대형약국 수수료 인상, 금융위 "카드사 수익 보전 아냐"

강혜경 기자   2018-10-11 06:00:23

종합병원과 대형약국 등의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과 관련해 금융위원회가 '카드사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해명에 나섰다.

소액결제가 많은 약국과 편의점 등 수수료를 낮추는 대신 결제액이 비교적 큰 종합병원과 대형약국 등의 수수료를 올려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금융위는 최근 정부의 카드수수료 정책이 부처간 갈등으로 번질 조짐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해명문을 내고 정률제 도입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최근 금융위 측에 종합병원의 카드수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밴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해 재검토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제금액이나 매출규모가 큰 대형가맹점들이 신용카드 수수료 인상을 적용받다 보니 병원협회 등이 크게 반발, 회원병원에 카드수수료율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에 따른 것이다.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지난 7월31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함에 따라 292개 종합병원의 수수료가 평균 0.08%p 가량 인상되는데, 이는 병원당 1496만원의 카드수수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병원협회는 현행 카드수수료 재산성시 가맹점인 의료기관과 신용카드사간 협의가 아닌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통보에 의해 결정되는 관행으로 인해 회원 병원들의 개선 요구가 많은 만큼 대정부 및 관련 단체에 개선 건의 등을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인상은 카드사 수익보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종합병원과 자동차, 골프장, 가전제품 등 거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이 0.06~0.14%p 인상된 것은 카드수수료 원가항목인 밴수수료 산정방식의 변경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의 실질적인 부담을 가져오는 조치가 아니며, 카드사의 수익을 보전할 수 있도록 수수료율을 높이도록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금융위 측 입장이다.

금융위는 "종전 정액제 방식의 밴수수료 체계의 역진성을 개선하고 소액·다결제거래가 많은 골목상권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정률제를 도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약국과 편의점, 슈퍼,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은 지난 7월31일부로 0.16~0.34%p 인하된 바 있다.

약국의 경우 1만곳이 연간 185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되게 됐다.

약공덧글  |  덧글작성

  • 2018-10-11 08:03:11 ; 수정 삭제
    카드수수료가 조제료를 넘을때 드는 허탈감. 불법쁘로 생각해보지만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떠안고 싶지도 않고 요즘은 그런얘길 꺼내면 영업사원들도 절레절레하며 회피한다. 처방전 조제만큼은 카드수수료를 예외적으로 해줘야되지않나? 약국이라는 거대 사업이 무급 봉사하는것도 아니고.
  • 2018-10-11 11:39:21 성소민 수정 삭제
    카드 수수료는 수수료 부과방식으로 해결하기에는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때문에 모든 약국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법을 해결하기 힘들 수 밖에 없습니다.

    애초에 문제가 되는 것이 본인부담금 부과체계입니다.

    수익에 해당하는 조제료와 원가에 해당하는 순수약제비와는 전혀 따로 노는 본인부담금 부과체계로 인해서 벌어지는 문제인 것이죠.

    원인은 뻔한데도 항상 다른 곳에서 해결책을 찾으려니 될 리가 없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