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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약국 앞 분쟁 '촬영 하지마'...약사 폭행 혐의 무죄 선고

한상인 기자   2018-10-11 12:00:46

약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는 사람과 약국 종업원이 시비가 붙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밀친 약사가 폭행죄를 선고받았다. 그러나 이 상황을 촬영하던 사람을 밀친 또 다른 약사에 대해서는 경미한 신체적 접촉에 불과하다며 무죄가 선고됐다.

한 지역법원은 최근 폭행죄로 분리 기소된 A약사에 대해 약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던 C씨를 밀친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이를 촬영하던 D씨를 밀친 혐의를 받은 B약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해 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던 피해자 C씨가 약국 종업원과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손으로 C씨의 가슴 부위를 한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시각 C씨의 지인인 D씨가 C와 종업원이 말다툼 하는 장면을 촬영하자 B약사는 손으로 D씨의 어깨 부위를 밀친 혐의를 받았다.

두 사건은 피해자가 다르고 증거 등 따져야 하는 사안이 다른 만큼 분리돼 진행됐다.

법원은 A약사가 우선 B씨를 밀친 혐의에 대해서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크지 않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해 확정됐다.

B약사의 혐의에 대해서는 C와 D의 진술, D가 촬영한 영상파일이 증거로 채택됐는데 이 중 영상파일이 가장 객관적인 증거로 영상에는 신체적 접촉은 담기지 않고 B약사가 D에게 다가가는 모습과 한 차례 뒤로 밀리는 듯한 모습이 담겨있다고 인정했다.

B약사도 이에 대해서는 촬영을 제지하기 위해 카메라로 손을 뻗은 사실은 인정한 상황이다.

법원은 D씨의 진술이 처음 수사기관에서는 핸드폰을 막고 손으로 밀쳐내면서 막혔고 계속 그 광경을 찍자 어깨를 밀쳤다고 진술했지만 이후 어깨를 두 세 차례 밀고 핸드폰을 쳤다고 진술하는 등 카메라를 친 것과 어깨를 민 순서가 다른 등 정확히 일관돼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영상에는 여러 차례 밀렸다는 진술과 달리 한 차례 밀린 것만 드러나며 D씨는 핸드폰을 막고 손으로 밀쳐내서 막힌 다음 계속 그 광경을 찍었다고 하지만 B약사가 밀치는 모습에 관한 영상이 전혀 없다는 것이 이상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B약사가 한 손에는 커피 잔을 들고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D씨의 어깨를 세 차례나 밀고 카메라까지 쳤다는 것과 그 중 한 차례는 영상에 촬영된 것과 같이 뒤로 밀릴 정도의 세기였다는 것은 모두 납득하기 어렵다며 혹여 B약사가 카메라를 막으면서 D씨의 어깨를 밀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이는 B약사가 여러 차례 밀었고 카메라를 쳤다는 D씨의 진술과 명백히 배치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한 만약 B약사와 D씨 사이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매우 경미했을 것으로 짐작된다며 특히 이날은 C와 D가 B약사의 영업장에 찾아가 시비를 일으킨 것으로 이러한 상황에서 시비장면을 촬영하는 D를 B약사가 제지하는 과정에서 일으킨 경미한 신체적 접촉은 타인의 영업장에서 시비를 일으킨 사람이 예상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범위 내의 것으로 폭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따라서 B약사에 대한 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약공덧글  |  덧글작성

  • 2018-10-11 12:17:06 어휴 수정 삭제
    도대체 이런게 왜 톱기사가 되는거야. 제목만 그럴싸하고 내용이랑 맞지도 않고, 내용은 중구난방이네. 그리고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문제 있는 약국이 손님이랑 싸워서 A약사는 벌금받고 도와준 B약사는 무죄인데 그게 도대체 왜 중요한 거지? 그냥 가쉽거리 아니야? 이따위걸 이렇게 자세하게 써야하는 이유가 있는건가? 기사의 진정한 의도를 파악하신 분은 제발 설명좀해주십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