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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사무장병원 처벌 2배로 강화...'10년 징역-1억원 벌금' 추진

엄태선 기자   2018-07-11 17:20:35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처벌규정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사무장 병원의 근절에 기여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

천 의원은 현행법의 경우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그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하고 개정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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