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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돈벌이만 골몰하는 '면대약국'…"피해는 결국 소비자에게"

강혜경 기자   2018-07-11 12:00:25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면대약국 의혹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등도 면대약국 집중단속에 사활을 걸고 있는 분위기다.

MBC라디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는 면대약국과 관련해 면대를 판단하는 기준과 문제점, 해결책 등을 대한약사회 기관지 약사공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조명했다.

본지 홍대업 기자는 "면대는 면허대여약국의 줄임말로, 크게 비약사가 면대업주인 면대약국과 약사가 현행 '1약사 1약국'의 약사법 규정을 위반하고 여러 개의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로 구분된다"고 정의했다.

홍 기자는 "면대약국은 외형적으로 구분할 수 없지만 내용적 측면에서는 큰 차이가 있다. 면대약국은 개설자가 대표약사로 돼 있지만 실제 운영은 소위 물주 또는 면대업주가 하는 것으로 '돈을 벌겠다'는 목적으로 개설됐기 때문에 난매나 무자격자 고용 등을 하게 된다"며 "결국 제대로 된 약제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피해는 소비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는 약의 전문가로, 약을 조제하고 환자를 상담하는 데 있어 최적의 환경과 상황에서 다른 외부적 개입요소 없이 직업윤리와 전문성으로 약을 조제해야 한다. 그러나 면대약국은 약사가 종업원의 위치로 전락해 주체성을 가질 수 없고 업주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면대업주는 주로 누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양한 직업군을 가지고 있다. 주로 의약품유통업체나 제약사 출신 개인, 서울 종로 등의 무자격자 출신 비약사, 의료기관, 건물을 가진 의사, 약사의 친인척 등으로 면허를 대여해 주는 약사들은 주로 70대 이상의 고령약사나 젊은약사들"이라며 "신용불량자나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고령약사 내지는 도매상과의 관계를 형성해 약국을 차리고 자신이 경영을 맡는 것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갖지 못하거나 발을 잘못 딛어 빠져나오지 못한 경우들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면허를 빌려가면서까지 약국을 운영하는 이유에 대해 "의약분업 후 목좋은 곳의 경쟁이 심해졌고 그때부터 자본을 가진 개인이나 도매업체 등이 자리를 선점하고 개설을 하기 시작했다"며 "면대약국은 도심 뿐만 아니라 의약분업 예외지역에도 위치해 적지 않은 수익금을 면대업주와 약사가 나눠가지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단속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면대약국을 적발하기 위해서는 주변 탐문 등을 통한 정황조사와 함께 물증이 있어야 하는데, 보건소나 건보공단이 나서더라도 면대약사에게 면대업주로 흘러들어간 수익금, 즉 자금의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계좌추적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의료법처럼 약사법을 개정하자는 목소리도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은 약사사회의 자정노력"이라고 강조했다.

이웃의 약국이 면대약국으로 의심된다면 지난 6월 다음 카페 '대한약사회 약국자율정화TF'를 통해 제보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홍 기자는 "학연, 지연 등 안면이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눈을 감아주다 보면 나중에는 정직한 약사나 정상적인 약사들의 설자리가 없어질 것"이라며 "이는 곧 국민건강이 자본에 논리에 잠식당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약공덧글  |  덧글작성

  • 2018-07-11 12:33:04 홍기자님 수정 삭제
    홍기자님
    해당 방송 들었어요
    mc가 일반시민들한테는 별 영향이 없으면 괜찮으니 양성화 운운할때 비명 지를뻔 했습니다. 약사가 아니면 사실 면대약국은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아니죠
    차라리 면대약국이 암암리에 양성화 되거나 완전 양성화되면 결국 자본에 의해 제약시장이 지배를 받고 동네 구멍가게나 빵집들이 없어진 것처럼 약국들도 그리 되고 결국 약가가 거대 자본에 의해 통제되고 머 이런 논리가 더 설득력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 2018-07-11 12:51:35 그러니까 결국 수정 삭제
    그러니까 결국 기사 내용을 보면 면대업주에게 수익금을 나눠주게 되면 면대약국이란 소리 같은데 맞죠? 여태까지 판례를 보면 수익금만 주는 것으론 '면허대여'로 보기 어렵다는 사례가 많던데. 법 제정을 바꿔야 할까요
  • 2018-07-12 18:13:22 홍기자님... 수정 삭제
    저도 방송 들었는데...ㅜ
    진행자분이 돈버는 주체가 약사이냐 비약사이냐가 기준이구나... 하시고
    약사 약국은 환자중심이고 비약사 약국은 돈벌이 중심이다...에 동의를 못하실 때...
    많이 아쉽더라구요.ㅠ 위의 댓글처럼 약사가 아니면 잘 이해되는 상황은 아닌 거 같아요.

    기자님 나름 설명 잘 하셨는데... 방송 듣고 나서 많이 찝찝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