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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20대 국회 약사법처리...약국 가격표시 위반 처분 단계화

엄태선 기자   2018-06-12 06:00:25


제20대 국회가 개원하지 2년이 지났다. 그동안 보건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약사법안이 끊임없이 상정돼 국회의 문턱을 넘은 법안도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하고 머물고 있는 법안도 적지않다.

약사공론은 지난 2년 전반기동안 국회의원이 발의하거나 정부가 제안한 약사법안에 대해 살펴봤다.

약사법안 총 53건 회부...권미혁-양승조 의원, 5건씩 발의로 최다

약사법개정안은 총 22명의 의원과 정부가 총 53건의 법안을 발의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과 양승조 의원이 각각 5건의 법안을 내놓으면서 여타 의원에 비해 가장 많았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과 인재근 의원, 전혜숙 의원이 4건씩,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이 4건을 발의해 어깨를 나란히 했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과 김승희 의원이 각각 2건씩,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과 정부가 2건씩을 발의해 동률을 이뤘다. 여타 위원회 박정 의원도 2건의 법안을 냈다.

당별로는 복지위에 한해 더불어민당이 27건으로 절반이상을 발의했으며 자유한국당 11건, 바른미래당 4건, 정의당 1건이었다.

양승조 의원 5건 발의해 4건 처리...전문약 유사 일반약 광고제한도

전반기에 발의된 법안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불과 18건이었다. 전체 약사법안 중 34%였다.

처리법안이 가장 많은 의원은 양승조 의원으로 발의한 5건 중 4건을 처리해 80%를 기록했다. 이어 권미혁 의원과 인재근 의원, 김승희 의원, 최도자 의원은 2건씩을 처리해 그 뒤를 이었다.

주요 처리법안을 보면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국가 필수의약품 지정과 안전공급기반 구축 지원 근거 마련, 한국희귀의약품센터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의약품등의 제조업자, 위탁제조판매업 신고를 한 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 또는 판매업자가 아닌 자가 상호명에 제약, 약품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과 리베이트 수수로에 따른 처벌 강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최도자 의원과 김상희 의원이 낸 의약품 또는 외품 함유 성분 표시 강화 법안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외국 약대졸업자가 국내 약사가 되기 위해 약사국가시험을 보기전에 예비시험에 합력하도록 하는 법안도 국회를 넘어섰다.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일반약 중 전문약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경우 대중매체를 통한 광고를 제한하도록 하는 법안도 처리됐다.

권미혁 의원이 낸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 관련 기록을 허위 작성시 처벌규정 강화와 김순례 의원이 발의한 약사 및 한약사의 면허관리 강화 법안,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약국관리의무나 의약품·의약외품의 가격 표기의무를 위반시 곧바로 과태료 부과했던 종전 형태를 시정명령를 거쳐 부과하도록 한 단계화방안이 처리됐다.

공공심야약국 지원법과 안전상비약 교육 강화 등 후반기에 논의

법안이 상임위에 제출돼 논의를 됐지만 계류중에 있는 법안도 있으며 법안소위에 아직 상정되지 못한 법안도 있다. 지난달말 기준 처리된 법안을 제외한 35건의 계류법안은 이제 후반기 상임위가 구성된 이후 다시금 심사를 하게 될 예정이다.

현재 계류중인 약사법안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정부 법안이다.

식약처가 제출한 비약사의 의약품 제조관리자 확대와 복지부가 낸 일반약의 의약품화상판매기 허용법안이다.

또 김명연 의원의 발의한 수의사의 동물용의약품 제조관리자 업무 맡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김순례 의원이 낸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내 약국명칭 제한 법안, 김상희 의원이 발의한 영업정지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병과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 등이 국회에 머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전혜숙 의원이 발의한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업체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등 거래 금지 법안, 안전상비약 교육 강화법안, 정춘숙 의원이 낸 공공심야약국 지원하는 법안, 권미혁 의원의 집단소송제 도입, 오제세 의원의 위해의약품 회수조치 처벌규정 강화, 박인숙 의원이 발의한 임상용의약품 활용 확대법안 등도 계류된 상태다.

이밖에도 최도자 의원이 낸 안전상비의약품을 상비의약품으로 명칭 변경하는 내용과 김상훈 의원이 낸 약대생의 실무실습과정에서의 조제나 일반약 복약지도 허용법안, 인재근 의원이 낸 허가취소, 업무정지 등 각종 행정처분이 확정되거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 부과 처분이 확정된 자에 대해 그 위반사실을 공표하는 법안, 김상희 의원의 수입허가자 외 외국산 의약품 구매·반입 금지법안 등이 포함돼 있다.

한편 전반기 복지위는 최근 몇달동안 제대로된 법안심사를 하지 못해왔다. 지방선거와 맞물려 정쟁에 따른 여야간 마찰이 이뤄짐에 따른 결과였다.

공식적으로는 지난달말부터 20대 국회 후반기가 시작됐지만 위원회 구성과 정부의 업무보고 등의 일정에 따라 복지위에 회부된 법안을 본격적으로 심사하려면 빨라도 7월에 들어서야 할 것으로 예측된다.

약공덧글  |  덧글작성

  • 2018-06-14 13:20:06 편의점 수정 삭제
    안전상비약 교육 강화법안???
    교육을 누구한테 하는거지요?
    결국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약 판매하는걸 강화시켜주는 법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