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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보장성 강화 반대 의사협회 규탄"…피켓 든 시민단체들

강혜경 기자   2018-05-16 11:10:59




"보장성 강화 반대, 의사협회 규탄한다"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보장성을 강화하라"

오는 20일 대한의사협회의 총기대회가 예고된 가운데 이를 규탄하는 대회 및 기자회견이 오늘(16일) 열렸다.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이 포함된 무상의료본부는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규탄대회를 가지고 의사협회에는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과, 복지부에는 보장성 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을 촉구했다.

가장 먼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건강 평등을 구현해야 할 의사들이 집단행동을 한다는 데 대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유감을 표한다"며 "돈이 없다, 지위가 낮다는 이유로 의료 불평등을 겪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은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는 회의를 건정심에서 진행하고 있음에도 우리나라 의료 보장성은 더 줄어들고 있다"며 "병원과 의원들이 수시로 지속적으로 값비싼 비급여 항목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일부 병의원에서는 과잉진료가, 또 일부 병의원에서는 과소진료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나 위원장은 "국민이면 누구나 어디서든지 가계파탄 없이 적절한 치료를 받기 위해 비급여를 급여화해야 한다. 전면 재검토돼야 하는 것은 문재인 케어가 아닌 의사 인력 확충을 반대하는 의사협회 자신"이라며 "병원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들을 방지하고 환자들이 안전하게 치료받기 위해서라도 의사 확충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황병래 위원장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무장병원을 조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무장병원이 생기는 이유는 의사들에게 급여를 주고도 남기 때문"이라며 "의사들은 수가가 부족하다고 집단휴진을 예고하고 있지만 정말 수가가 부족한지, 그렇다면 적정수가는 어느정도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각 단체 대표자들은 이어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는 임진형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 회장.

이들은 "지난 12월에 이은 두번째 집단행동을 오는 20일 예고했고, 지난 14일에는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공동서약서에 서명을 했다. 문재인 케어가 표를 얻기 위한 포퓰리즘 정책이며 문재인케어 저지를 위해 공동협력한다는 내용이었다"며 "국민의 요구와 무관한 특정 직능의 이권과 결부된 왜곡된 관점을 정치판으로 끌어들이고 제1야당의 대표가 이에 동조하는 모습은 우려스럽기 그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의 본질을 왜곡하는 선동적 언동을 즉시 중단할 것과 △국민 편익과 직결된 정부 대책을 이익 극대화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 것, 복지부도 이러한 태도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할 것 △공급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과 획기적 보장성 강화 달성 등을 촉구했다.

참여 단체들은 "대한의사협회가 문재인케어를 반대하고 집단행동을 감행하는 이면에는 의사 직능 위주의 수가 보장이 배경이 되고 있다"며 "의협의 행태는 국민의 시각에서 볼 때 지탄의 대상이라는 점을 유념하기 바라며 직능이기주의에 매몰돼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훼손하는 부적절한 언동과 획책을 즉시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복지부에 대해서도 "국민의 지지를 받아 시행되는 제도가 전문가 집단의 반발에 가로막혀 퇴보되는 선례는 안된다"며 "보장성 대책의 근간을 흔드는 기득권 세력의 집단 이기주의에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고 집단행동을 무마하기 위한 정치적 타협 목적의 수가 보상은 절대 용인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윤 창출에만 급급한 우리나라 공급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가능해야 건강보험의 보장성도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라도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공공의료기관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며 폐원된 진주의료원의 재개원과 파산한 부산 침례병원의 공공병원 전환은 당장의 과제"라며 "중장기적으로는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하는 의료체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의사협회는 오늘 1시 협회회관에서 오는 20일 궐기대회 등 관련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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