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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표준소매가 6년만에 개정···여약사회 태동 움직임도

허성규 기자   2018-04-16 12:00:21


1990년은 약국을 둘러싼 제도의 개정이 이뤄진 한해였다. 표준소매가격제도의 개정에 따른 변화와, 91년부터 시행이 예정된 약제비 산정기준 개선으로 인한 기대감이 생긴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우선 표준소매가제도의 경우 84년 9월부터 시행되고 6년만에 새롭게 개정 보완됐다.

이를 위해 2월부터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에 대한 정부의 당부와 전국 약국위원회장 회의를 통한 사후관리품목 확정 등의 태동이 시작됐다.

이어 보사부의 행정자율관리와 관련한 사항과 대한약사회의 사후관리지참안이 마련됐고, 정부의 행정관리품목 33개사 72개 제품이 발표됐다.

주요 내용를 살펴보면 기존의 제도에서 행정·자율관리 품목의 이원화 된 표준소매가격제도로 변화됐다.

이는 당시 1만8000여개 가량의 의약품 중 시장점유율이 높고 약국다빈도취급대사인 72개 행정관리품목에 대해 강력한 법적 뒷받침인 행정처분이 보장되는 것이었다.

또 나머지 자율관리품목은 개국가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약값을 자율적으로 표시해 여기에 표준가의 원칙 플러스 알파 10%를 적용하는 것을 골자다.

이같은 흐름 속에서도 법을 준수하지 않았음에도 행정처분을 불복하거나 표준가와 판매가가 다르다는 주장 등이 제기되면서 찬물을 끼얹기도 했다.

하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가격 위반 약국에 대한 법대로 강력히 처리라는 원칙에 환영했고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됐다.

이와 함께 연말에 큰 변화는 보사부가 12월 10일 약국의료보험 요양급여기준 및 약제비 산정기준을 개정고시함에 따라 91년부터 조제기술료 인상 등이 예정되면서 약국가에서는 기대감을 표했다.

특히 보사부와 관련해서는 90년 3월 19일 김정수 보사부 장관이 취임함에 따라 약사출신으로는 처음 보사부 장관이 임명되기도 했다.

여기에 여약사의 비중이 높아진 약사사회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일도 있었다.

이는 전국여약사대표자대회에서 기존 대한약사회 상임위원회로 구성돼 있던 여약사위원회를 여약사회로 구성할 것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 요구에 대해서는 당시 약계의 반발이 일어났고, 양측은 이와 관련한 협상을 진행했다.

결국 대한약사회 집행부와는 논의 끝에 약사회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 해 여약사위원회는 여성단체관례 등의 행사를 개최 또는 참여할 때 대외적으로 대한약사회 여약사회라고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제기됐다.

이 개정안 이 역시 반발이 일었고 대한약사회 2차이사회에 더 검토해 볼 문제라고 확정 논의가 뒤로 밀렸다.

다만 여약사회의 태동이 이 시점부터 시작, 논의를 이어감에 따라 현재의 여약사회장과 같은 명칭이 확정됐다는 점을 보면 90년의 이 논란 역시 의미가 있다.

이외에도 이같은 상황 속에서도 한의약계는 조제권과 관련한 논란을 이어갔고 약사들은 조제권 수호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기도 했다.

즉 한약은 의약품이 아니라는 주장과 관련한 논란이 이 당시에도 일었고 약사사회에서는 이에 반발했고 약사회 역시 직능 수호 차원에서 대응을 이어갔다는 점이다.

각 지부·분회 등도 이에 반발한 것은 물론 약사국시에 한약과목을 추가할 것을 건의하기도 하면서 이에 대한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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