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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방문약사', 보험급여 대상 포함 제도화 필요 한 목소리

한상인 기자   2018-03-14 06:00:27




방문약사 서비스와 관련한 정책 마련을 위한 심도있는 논의가 국회에서 진행됐다.

김순례 국회의원실이 주최하고 경기지부가 주관한 ‘방문약사 제도화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토론회를 주최한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개회사에서 “사회가 노령화된 가운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100세 시대 노인분들 섬기고 보건의료인으로 잘 해 드릴 수 있나 고민해야 한다”며 “방문간호사는 이미 제도권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수많은 약을 다루는 전문약사라는 직능 속에서 우리도 고령화 추세 맞춰서 제도 틀 속에 들어가야 하지 않느냐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각 지역마다 중구난방식으로 하는 것 보다 이제는 하나로 몰아가야겠다”며 “어느 쪽에 이익 주는 게 아니라 대승적 차원에서 국민 건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다룰 필요 있다”고 밝혔다.

최광훈 경기지부장은 인사말에서 “방문약료 하면서 대상자들의 외로움을 덜어드리면 자살예방에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난해 경기도로부터 지원 받아서 부천, 성남, 시흥, 용인 4곳에 시행했다. 숫자적으로 얼마나 어떻게 절감됐다 말하긴 어렵지만 약의 오남용, 중복투약, 약을 제대로 복용하고 있는가 병원을 맞는 곳에 찾아가는가에 대한 결실은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시간에는 중앙약대 서동철 교수가 ‘방문약료 사업 현황 및 경제성 평가’를 주제로 발표했다.

서동철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요양 및 재가서비스에는 의사, 간호사 등이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약사는 건강관리 및 상담에 임상약리학적 자문을 제공하고 있는 상태다”며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만 포함돼 있을 뿐 방문약료를 급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실질적인 서비스 지원은 힘든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본, 영국, 미국 등 약사가 연계된 해외 재가서비스를 설명하며 우리나라도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 2015년 개호보험제도 개혁을 통해 기본 방향을 ‘시설’에서 ‘개호’로 설정해 2015년 기준 재가서비스 수급자가 382만명으로 시설 수급자에 비해 4배에 달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서 교수는 약사가 근무하지 않는 요양원, 약사가 근무하지만 직접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병원들을 대상으로 장기요양환자의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지역기반 서비스체계 개발 연구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연구에 따르면 장기요양 재가 서비스 대상 환자들은 평균 9개의 약물을 복용하며 절반 이상의 환자가 약 복용시 도와주는 사람 없이 스스로 복용하고 있었다.

재가방문 복약상담 서비스를 실시한 이후 변화에는 복약순응도, 약에 대해 알게 된 정도, 서비스 만족도에 대부분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서 교수는 향후 장기요양, 예방, 생활지원 서비스를 연계해 환자의 집에서 의약품안전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지역단위로 포괄지원센터 설치가 필요하다며 방문약료서비스 제공으로 약제관리 효율화 및 약물부작용 예방으로 의료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약료서비스를 제도화하고 적절한 수가를 설정하기 위한 추가적인 방문약료서비스의 경제성평가 및 정책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먼저 박영달 경기지부 부지부장이 2018년 의약품 안전관리사업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경기지부는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의약품 안전사용사업과 방문 약료사업이 시행중이며 총 사업비 2억 9000만원으로 수원, 부천, 안양 등 13개 시군이 참여한다.

박 부지부장은 “방문사업에서 약국, 약사는 배제돼 있는데 취약계층 노인환자를 돌보기 위해서 의사, 간호사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의사가 아무리 처방을 잘해도 환자가 어떻게 약을 완벽히 복용하느냐에 따라 치료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시행한 결과를 살펴보면 복약 순응도가 높아지고 약물 복용으로 환자 삶의 질 이 높아지고 있다”며 “의료비 재정절감에 기여하며 의료기관 적정이용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꼭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나현오 가톨릭약대 교수는 “타 직군과 협력해 좋은 보건의료체계가 만들어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일본을 방문해 개호제도를 직접 살펴보고 느낀 특징에 대해 언급했다.

나 교수는 일본 개호서비스의 특징으로 케어매니저 직군을 꼽았다. 케어매니저를 통해 환자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연계해 준다는 것.

나 교수는 실례로 한 환자가 월요일 의사, 화요일 약사, 수요일 간호사, 목요일 영양사, 금요일 재활치료사가 방문하도록 설계돼 있었다며 케어매니저가 계획을 짜면 보험에서 커버해 주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호주도 보건계가 협력하는 체제를 만들어 시행하는 것이 골자인 것 같다며 핵가족, 노인분들의 경우 가족들이 돌볼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국에서 약사 책임하에 약을 배달해 주는 시스템이 도입돼 있는데 우리나라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밝혔다.

나 교수는 의사, 약사, 간호사 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사, 보건학 전공한 분들도 케어매니저가 될 수 있도록 해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돌봄 서비스에 국가가 나선다면 더불어 일자리 창출도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성모병원 가정간호팀 박영혜 팀장은 현장에서 수년간 가정간호 사업을 진행하며 경험한 다양한 임상사례들을 설명했다.

왼쪽부터 박영달 경기지부 부지부장, 나현오 가톨릭약대교수, 박영혜 서울성모병원 가정간호팀장, 김창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연구교수, 안진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장


박 팀장은 1년 방문건수는 1100건에서 1200건 정도로 노인환자를 방문하며 남는약, 중복투약, 생활패턴을 고려한 복약지도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팀장은 “약 쇼핑하고 복용 안해서 쌓여있는 약들이 정말 많이 발견된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약국을 확인해 남은 약의 성분이 무엇인지, 제약사에 연락해 확인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커다란 달력에 숫자마다 복용할 약을 테이프로 붙여드리는 등 올바른 약 복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성분도 정확히 알기 어렵고 어떤 약들을 함께 복용해도 되는지 말씀 드리기 어렵다”며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장에서 힘든 점이 많은데 약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창오 성공회대 사회복지학 연구교수는 주치의시스템, 왕진시스템 등이 제도적으로 선행되는 등 지역 포괄적인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돼야 방문약료 시스템 정착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방문약료 서비스의 목적 중 다제약물을 줄이는 것도 포함돼 있는데 만약 방문약료 사업으로 약 복용을 줄이게 조언한다면 의사 입장에서는 처방권을 침해받았다고 여길 수도 있다”며 “환자가 이에 대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문약료 서비스에 대해 환자들은 대단히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독립적인 서비스로 구성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방문진료 등 연구가 선행되고 지역 포괄케어 시스템과 같이 협력적인 관계가 형성된 후 그 안에서 중요한 일원으로 약사들 참여가 논의 돼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가에 대한 성급한 논의보다 제도적 순서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진영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사무관은 먼저 현재 제도는 방문간호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보건소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간호사 등 다른 직역이 함께 참여하는 서비스로 약사가 배제돼 있는 구조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방문약사제도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는 것에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다양한 서비스 제공 모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며 간호사 연계, 의사와 협업하는 등 서비스를 전체 모델에서 어떻게 자리잡아야 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공덧글  |  덧글작성

  • 2018-03-15 10:04:24 수정 삭제
    방문약사라는게 현실적으로 필요할진 의문입니다.그만한 인력확충 문제도요.방문간호사로도 충분한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