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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범정부 차원 '커뮤니티케어'가 궁금하다…약사 포함될까?

감성균 기자   2018-03-13 12:00:27

문재인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더불어 역점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분야 최대 정책과제 중 하나인 '커뮤니티케어'가 윤곽을 드러냈다.

복지부는 오는 7월까지 로드맵을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향후 약사 역할이 포함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박능후 장관이 주재하는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는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자택이나 그룹홈 등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사회서비스 체계를 의미한다.



△7월까지 로드맵 마련…범부처 협력방안 모색

복지부는 올해 초 정부업무보고를 통해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 포용 확대’ 추진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 후속 조치로, 7월까지 ‘커뮤니티케어 로드맵’을 발표하고, 연내에 '재가 및 지역사회 중심 선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내년부터 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인 것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하는 ‘커뮤니티케어 추진본부’와 ‘커뮤니티케어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추진체계 구성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사회보장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산하 전문위원회로 ‘(가칭)커뮤니티케어 협의회’를 구성해 범부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사회적 논의를 이어 나갈 계획이다.

이같은 범 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은 그간 병원·시설 중심 서비스만으로는 개인의 삶의 질 저하와 고령화에 따른 의료·돌봄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에 영국,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진행 중인 커뮤니티케어를 벤치마킹해 국내에 도입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인, 장애인 등 수요자가 자택이나 소규모 그룹홈 등에 살며 개인의 욕구에 맞는 사회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재가서비스를 확충하고 전달체계를 개편한다.

퇴원·퇴소를 희망할 경우,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중간시설 마련 및 자립생활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통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선택권을 기존의 시설에서 재가까지 확대해 인권과 삶의 질을 제고하는 한편, 사회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도 기대된다.

더불어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저출산‧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돌봄 수요 급증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약사 포함 여부 현재로서는 불투명

이에 따라 약사사회 역시 커뮤니티케어를 통해 방문약료를 포함한 적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

다만 현 상황으로 약사가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여부는 미지수다.

현재 커뮤니티케어추진본부 구성에 따르면 사회복지정책실장을 본부장으로 7개팀으로 구성이 되어있다.

이 중 약사(藥事)를 담당하는 약무정책과가 관여된 곳은 보건의료정책관이 팀장으로 있는 노인의료팀이다. 하지만 노인의료팀의 업무영역이 '노인의료-요양서비스 개선'에 국한돼 있는 등 현재까지 약무정책과가 주도적으로 정책에 참여할 지는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제는 사회서비스 제공의 중점을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편해 돌봄을 필요로 하는 주민이 지역사회 내에서 가족, 이웃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강력한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어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근로시간 단축 및 처우개선 등 의료 및 사회복지시설의 질을 높은 수준으로 유지‧개선하기 위한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약공덧글  |  덧글작성

  • 2018-03-13 12:29:36 또 약사는 소외 수정 삭제
    문재인한테 몰표 준 약사들은 또 소외되는군요....ㅎㅎㅎ 또 의사들 위주로 조직되겠죠??
  • 2018-03-13 13:32:25 박약사 수정 삭제
    현정부와 여당이 약사를 전문직능으로 인정하던가? 아니요. 방문등 케어사업에 복용 약제에 대한 복약지도는 누가하던가? 간호사나 복지사.(불법이지요) 보건소에 약국있던가? 아니요(그런데 간호사가 조제하더군요)금연,모자사업에 나눠주는 패취, 철분제 약사가 주는 곳이 없더군요.(약사회는 문제의식도 없지요) 완전 약사패싱 정권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