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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요양급여 부당청구 조사 허술...복지부 "인력 부족, 한계 있다"

엄태선 기자   2018-02-13 12:00:25

이대목동병원의 경우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며 부당청구를 해왔음에도 복지부에서는 현지조사를 5년만에 실시했다는 국회 지적에 복지부가 인력부족으로 한계가 있다는 답을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명연 의원은 최근 이대목동병원 사건과 관련해 복지부에 이같은 내용의 서면질의를 했다.

복지부는 이에 현지조사의 경우 요양기관 관련자 신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등 부당개연성이 높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며 그간 지속적으로 조사규모를 확대해 부당청구 관리를 강화하고 있지만 조사인력 부족 등의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연도별 조사기관수(조사율)의 경우 2015년 725곳(0.8%)에서 2016년 813곳(0.9%), 2017년 816곳(0.9%)으로 확대하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복지부는 향후 부당청구감지시스템 고도화와 함께 자율신고제도 도입, 서면조사 제도 확대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대책을 밝혔다.

한편 부당청구감지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전체 요양기관 중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기관을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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