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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동문간 층약국 분쟁 '2라운드'...법원 "본안소송서 다퉈라"

한상인 기자   2018-02-13 12:00:30

상가 건물 내 약국 독점권 문제로 갈등을 겪었던 동문 간 층약국 분쟁이 법원의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판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본안 소송 등 다툼의 여지는 남아 있는 상태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최근 약국 영업 금지가처분 신청소송에서 독점권 소유를 주장한 1층약사의 신청을 기각 판결했다.

1층약사는 독점권을 획득한 최초 분양자로부터 약국을 매매하며 이 권리를 양수받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3층에 약국이 개설돼서는 안 되는데 개설됐다며 약국 영업금지를 청구한 것.

법원은 판결에서 이번 사건은 본안판결 선고 전 미리 3층 약국 영업을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신청으로 본안 소송보다 높은 소명이 요구된다고 전제했다.

이어 1층약국은 2004년경 A분양사로부터 점포별 업종을 지정해 분양해 분양계약서 용도란에 ‘약국’이라고 기재돼 있고 상단에 ‘약국 독점’이라고 기재돼 있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앞서 분양계약서에 내과 및 소아과로 업종이 지정된 3층 점포에 약국 영업을 시작하려하자 1층약국이 제기한 영업금지 청구에서 승소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3층약국 점포는 2007년 상가 수탁자인 B회사로부터 분양받은 것으로 1층약국의 분양계약서와 양식이 다르고 업종 지정에 관한 기재가 없다며 3층약국 분양 당시 1층약국 등 기존 점포에 업종이 정해져 있는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중 업종을 선택하기로 하는 내용의 업종제한에 관한 약정이 성립됐다거나 3층약국 분양자가 업종 제한 의무를 받아들이기로 동의했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본안 소송에서 구체적인 심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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