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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표시가 제도 좌절 어려움 속, 지부 확대·국회의원 탄생

허성규 기자   2018-02-13 12:00:15


1981년에는 경기침체와 맞물려 당시 약사사회에서 꾸준히 노력해 온 표준소매가제도의 좌절로 어려운 한해였다.

△경기침체와 표시가제 유보 등 어려운 한해

우선 1981년에는 그동안 경기불황이 다소 빗나갔단 약업계에도 여파를 미치며 경기침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았다.

이에 자금회전의 둔화 등으로 제약사, 도매사 약국 등 전반적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어려움을 겪었다.

여기에 대한약사회 차원에서 의욕적으로 실시한 의약품 전품목 표시가제의 시행이 어그러지면서 더욱 어려움을 겪었다.

표시가제는 당시 의약품 판매에 대한 경쟁이 심화되면서 일부 난매 약국으로 인해 다른 약국들이 폭리를 취한다는 의심을 받음에 따라 시행이 진행된 사업이었다.

대한약사회가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자율적으로 의약품 전품목에 대한 표시가제도 시행 의지를 밝히며, 보사부 등과 논의, 7월 1일 시행을 시도했다.

당시 보사부장관 역시 약사회의 시행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으나 실제 사업 진행상에서는 반발에 부딪혔다.

이는 해당 표시가제도의 시행이 공정거래법상의 법적 뒷받침이 없다는 지적에 이어 이를 기회로 의약품 가격을 인상한다는 여론 등에 밀려 유보상태에 머물 수 밖에 없었던 것.

이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유보상태에서 한걸음 진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으나 1981년이 끝날 때까지 전면적인 시행으로의 전환은 이뤄질 수 없었다.

또한 당시 개정된 약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약사 조제의 근거가 될 조제지침서 작성을 완료했으나 이 역시 한약협회 등의 반대에 부딪혀 미결의 상태로 남았다.

다만 미결된 조제지침서의 경우 광범위한 내용을 담은 지침서 안을 약사회의 노력에 의해 완료했다는데 의의를 둘 수 있다.

△약사출신 국회의원 3인 당선···지부확대 등 성과

이와 함께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당시에는 지부의 확대, 약사사회의 염원이었던 약사 국회의원의 당선 등으로 성과를 얻기도 했다.

특히 약사회 역사상 처음으로 전국의 주요간부 윤리연수교육을 진행해 전국지부의 회장단 및 상임이사와 분회장, 반장 등 218명의 간부급 약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를 통해 임원들의 단합을 다지는 것은 물론 약사윤리 확립에 대한 토론 등을 진행 약사상 정립에 기여했다.

여기에 정치인 약사의 부재에 대한 약사사회의 염원이었던 약사출신 국회의원이 3명 탄생함으로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또 눈에 띄는 것은 당시까지 11개 지부에 불과했던 대한약사회 지부가 총 13개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81년 9월 28일에는 인천지부가 11월 11일에는 대구지부가 각각 창립총회를 개최하며 새롭게 지부를 확대, 회세를 확장하는 기회를 마련했다.

아울러 81년에는 외부에서 생긴 도전 등에 대해서 꾸준히 대처해 이에 대한 성과를 얻은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인 사례는 경기도의 한약업사 시험 시행에 대한 공고를 즉각적으로 대처해 저지함으로 약사의 한약조제 당위성을 지킨 것을 들 수 있다.

여기에 농수산부의 동물약품법 재정움직임에도 대처해 동물약품 관리법을 폐기토록 한 것은 물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독극물법, 의료보험법, 지방세법, 부가세법 등 약사직능과 관련 있는 법률 등에 대한 개정 사업을 꾸준히 전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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