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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공단, "올바른 약물이용지원 사업, 분업 침해 전혀 없다"

엄태선 기자   2018-06-14 16:56:36

건보공단이 의협의 제기한 공단과 약사회가 추진하는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 사업'이 의사의 처방권과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는 주장에 전면 반박에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4일 오후 의협의 이같은 내용의 성명에 대해 "이번 사업내용은 약물의 올바른 사용 관리 및 적정투약 모니터링 등으로 약사가 의사의 진단 및 처방전을 변경하는 등 의약분업을 침해하는 업무는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공단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이번 사업은 노인인구, 만성질환자의 증가에 따른 투약순응도 향상과 약물 오남용을 방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종전 공단의 사업인 적정투약관리업무의 일환이라고 밝혔다.

이는 투약순응도 향상을 위하여 약물의 올바른 사용관리, 유사약물 중복검증, 약물 부작용 모니터링 등 잘못된 약 사용을 교정해 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단은 이 사업을 시행하며 시범사업 실시 지역 내 의사회와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관련 학회 등이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협은 앞서 공단과 대한약사회가 올바른 약물이용 지원이란 명목으로 시범사업을 하려는 방문약사제도는 의사의 처방권, 국민 건강권에 심각한 침해를 일으킬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약사가 임의로 환자의 의약품 투약에 개입하고 의사 본연의 일인 처방에 간섭하여 불법의료행위가 발생 할 가능성도 다분하기 때문에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직역 간 갈등과 혼란만 부추기게 될 것이 예상된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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