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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정부가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 안정적 공급 해야"

엄태선 기자   2018-05-17 18:41:15

박인숙 의원

정부가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의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도록 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는 법안이 추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자유한국당 송파갑 박인숙 국회의원(여성가족위 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해 소아용 인조혈관 업체의 국내시장 철수로 소아심장 수술이 중단위기에 처했다는 진료 등 의료행위에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한 치료재료에 대해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 된 바 있다.

이에 박인숙 의원은 정부로 하여금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에 대한 정보 수집·조사 및 공급에 관한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에 대한 정보의 수집·조사·이용·제공 및 공급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공급 차질로 진료상 차질이 우려되는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로 신청하는 '치료재료 안정공급협의회'에서 대상 여부를 평가하는 것 등이다.

박인숙 의원은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의 공급 차질로 의료의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어떤 치료재료들이 공급차질 우려가 있는지 사전에 확인하고 안정적인 공급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희소·대체불가 치료재료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와 저수가 체계 역시 함께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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