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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불용재고약 제도적 문제, 반품의무화 법개정 나서라"

허성규 기자   2018-02-14 16:00:41

대한약사회가 최근 복지부가 불용재고의약품 반품 의무화에 대한 반대입장을 두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약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불용고약을 줄이기 위한 제도와 반품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14일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불용재고의약품을 즉각 해결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를 통해 약사회는 "복지부가 과연 전국 2만여 약국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 행정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의사의 상품명 처방과 처방약 수시 변경, 소포장 생산 부족 등 불용재고의약품이 발생되는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약국의 재고관리 부실로 떠넘기는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약국은 환자의 의약품 조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간적·경영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처방 의약품을 구비했고 정부 또한 이를 독려해 왔다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제도적 문제에서 발생된 불용재고의약품은 결국 약국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복지부는 성분명처방으로 처방제도를 바꾸자는 요구에는 침묵하고 같은 제약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의약품마저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내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해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을 도입하면서도 소포장 생산을 확대하거나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거 제약기업에 반품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런 사례가 없으니 약국에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이어 "반품 의무화는 실현 방법이 다소 어렵더라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약국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보장성을 위한 약국의 역할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약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불용재고약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이다.
보건복지부는 약국의 불용재고의약품을 즉각 해결하라.
보건복지부가 과연 전국 2만여 약국을 관리 감독하는 주무 행정청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의사의 상품명 처방과 처방약 수시 변경, 소포장 생산 부족 등 불용재고의약품이 발생되는 원인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약국의 재고관리 부실로 떠넘기는 태도에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전국민의료보장 실현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의약분업 제도에 약사 사회는 적극적인 지지와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특히 환자의 의약품 조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약국의 공간적·경영적 부담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처방 의약품을 구비했고 정부 또한 이를 독려해 왔다.

제도적 문제에서 발생된 불용재고의약품은 결국 약국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은 전무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성분명처방으로 처방제도를 바꾸자는 요구에는 침묵하고, 같은 제약사에서 위탁 생산하는 의약품마저 대체조제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

국내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대금결제 의무화 법안을 도입하면서도, 소포장 생산을 확대하거나 생산자 책임 원칙에 의거 제약기업에 반품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주장에는 그런 사례가 없으니 약국에서 피해를 감수하라는 것이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는 현 정부의 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반품 의무화는 실현 방법이 다소 어렵더라도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의 마땅한 자세임에도 약국의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은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보건복지부는 의약품 보장성을 위한 약국의 역할을 무시할 것이 아니라, 약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불용재고약을 조금이라도 더 줄일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반품 의무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

2018.2.14.

사단법인 대한약사회

약공덧글  |  덧글작성

  • 2018-02-14 16:13:25 에라이 수정 삭제
    또 달랑 성명서냐? 역쉬 성명서 제조기 답다. 반품 법제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법안을 만들고, 이를 제시하여, 정부 입법이나 의원 입법으로 발의 되고, 또한 통과 될 수 있도록 대관 활동을 하는 것이 대약의 업무다. 떼상근과 그 많은 임원들이 이것 하나 못 만드냐? 하늘은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을 도와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약사법을 개정하여 이를 법제화 하겠다고 공언한지가 언제냐? 아직도 개정안 하나 못 마련 했냐? 약사회의 그 많은 회의는 밥 먹고 상만 주려고 하고 있는 것이냐? 약사회가 구체적인 안을 만들어 입법 청원을 하고, 친약사 국회의원들이 법안 발의를 해주면, 그때에 이르러 복지부 관료들이 움직이는 것이지, 이런 성명서 보고는 복지부는 아직은 나설 때가 아니라고 그냥 웃는다.
  • 2018-02-15 10:26:45 허허허 수정 삭제
    국회에는 자유한국당이 있다면 약사회는 선거중독당원들 때문에 망할 겁니다.
    앞뒤없는 까대기는 도대체 누구를 위함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