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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약국 재입주 "면적 약속 다르다"...법원 권리금 1억 지급 판결

한상인 기자   2018-02-14 12:00:25

건물을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약국 퇴거 후 재입주를 약속받은 약사가 면적 약속이 다르다며 제기한 권리금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약사의 주장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최근 약사가 건물주에게 주장한 건물명도 소송에서 약사의 주장을 인정 권리금 1억원과 보증금 9000만원을 돌려줄 것을 판결했다.

약사는 건물 1층 12평을 임차해 약국을 운영해 오던 중 건물주가 리모델링을 위한 퇴거요청을 받았다.

이후 약사와 건물주는 약국 점포 자리를 ‘지상1층 17평’으로 한다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지만 준공 후 약사에게 주어진 약국 면적은 기존과 같은 12평이었다.

건물주는 약사에게 입주가능일자를 알리며 30일 이내 입주확정일을 통지해 줄 것을 알렸지만 약사는 입주확정일을 알리지 않았고 건물주는 계약이 해지됐음을 통지했다.

약사는 임대차계약 당시 건물주가 리모델링 공사 후 ‘지상1층 약 17평’을 약국 부지로 제공하기로 했지만 12평만을 제공하면서 재입주를 통지해 약정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로 인해 권리금 1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만큼 기존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을 반환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건물주는 이러한 계약이 기존 12평임이 변동 없는데 실수로 표시를 잘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이어 약사가 재입주를 하지 않아 매월 월세를 손해 봤다며 임대차보증금과 거의 대등해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우선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르면 보증금은 9000만원에 월세는 부가가치세 포함 390만원이었으나 새로 계약하며 보증금을 1억으로 월세를 부가가치세 포함 660만원으로 상당히 인상했다고 밝혔다.

이어 건물주가 건물 1층에 위치한 다른 점포 임차인과 리모델링 공사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A도면을 첨부했는데 약사가 계약 당시 첨부됐던 도면이라 주장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점을 인정했다.

법원은 A도면에 따르면 약국 가로 길이가 늘었으나 준공 된 현재 B도면에는 공사 전 약국 길이와 같이 줄어들었다고 판단했다.

또한 같은 층에 근린생활시설을 한 곳만 만드는 것으로 공사를 예정했다가 현재 B도면처럼 근린생활시설을 두 곳으로 만드는 공사가 진행돼 약국 전체 면적이 상당히 줄어들게 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같은 상황에 따르면 건물주는 약국 면적을 상당히 넓히는 공사를 예정했다가 합의 없이 설계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며 약사가 손해 본 권리금 1억원을 인정해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임대차보증금 9000만원에 대해서도 약사가 재입주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감정결과에 의하면 약국 자리를 갤러리로 사용하고 있다며 건물주의 월세 손해로 인한 상계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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