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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2월 국회 법안심사 열릴까?...법사위사태로 '아직 안개속'

엄태선 기자   2018-02-14 12:00:13


2월 임시국회가 법안심사 없이 진행될 여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난 13일 여야간 모여 법사위 재가동에 대한 논의를 했지만 성과없이 끝남에 따라 설 연휴 이후에도 국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번 사태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의 강원랜드 취업비리와 관련 검찰조사에 대한 압력행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당이 권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에 반발한 자유한국당이 상임위 법안심사를 모두 보이콧을 선언하면서 국회가 멈춰선 것이다.

다만 보건복지위원회의 경우 조심스럽게 설명절 이후 법안심사에 대해 물밑접촉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9일 법안소위를 진행하지 못한 대신 필요시 오는 21일에도 법안소위를 열겠다는 애초 계획을 그대로 이행하거나 하루 더 일정을 추가해 법안심사를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누적된 법안이 많은만큼 이틀정도를 해야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하게된다면 애초 예정됐던 21일만을 심사하고 22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자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재 법안심사에 대해 야당과 조율중에 있다"면서 "최소 이틀은 해야 한다는 게 우리의 입장이지만 야당과 협의중에 있는만큼 상황에 따라 어찌될지는 모르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한 보좌진은 "현재 내부적으로는 설명절 이후 원래 계획됐던 21일 법안심사와 22일 전체회의를 개회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최대 관건은 권성동 법사위원장을 둘러싼 일렬의 사태가 어떤 방식으로든 종결돼야 2월 복지위 법안심사가 다시금 재가동될 것으로 보인다.

설 연휴 이후 이에 대해 여야간 양보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곧바로 복지위 법안소위로 개회될 가능성이 높지만 반대 상황이 벌어질 경우 3월로 일정이 미뤄질 전망이다. 6월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볼궐선거가 동시에 치뤄짐에 따라 4월 이후 국회일정은 본격적으로 선거국면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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