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한약사 '명찰로 구분한다'…패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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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9월 21일까지이다.
이에 따르면 약사·한약사의 명찰패용이 의무화된다.
아울러 약사와 한약사가 아닌 종업원이 약사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찰을 패용케 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부적으로는 소비자와 환자가 약사·한약사 또는 실습생의 신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생복 등에 인쇄·각인·부착 등의 방법으로 ‘약사’ ‘한약사’ ‘실습생’이라는 명침 및 이름이 함께 표시된 명찰을 달아야 한다.
즉 가운을 입거나 이름만이 기재된 명찰을 달아 약사나 한약사, 실습생의 구분이 애매한 상황을 명확히 구분하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약사가 처방조제 등의 불법적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
복지부는 “약사 등이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때에는 명찰을 패용하고, 약사 등이 아닌 자는 약사 등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찰을 달지 못하게 함으로써 환자 알권리 보장, 전문직업인 신뢰도, 무자격자의 약사사칭 등 불법행위 예방 등 안전관리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종전 약사법 시행규칙에 약사등의 명찰 패용 규정이 있었으나, 다른 보건의료인과는 달리 약사·한약사에게만 의무화되어 있어 형평성 차원에서 2014년 7월 삭제된 바 있다.
그러나 19대 국회에서 환자 알권리 보장, 전문직업인 신뢰도 제고, 약사등 사칭 불법행위 예방 등을 위해 약사 등의 명찰 패용 의무를 약사법으로 재신설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