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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계명재단 소유지 내 약국 입점, 분업파괴"…청와대 청원 등장

학교법인 계명대학교가 성서 동산의료원 인근 약국개설을 놓고 대구지부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계명재단과 달서구청간 모종의 거래를 밝혀달라는 청원글이 청와대에 게재됐다. 이는 지난 15일 달서구청 구정조정위원회가 계명재단 부지 내 약국에 대한 개설을 허용하기로 결론을 내린 데 따른 것으로, 청원자는 이는 엄연한 분업 위반 행위라며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청원자는 "학교법인 계명재단이 본인 소유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는 것은 약사법 20조 위반임과 동시에 의약분업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약국 개설 허가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있음에도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해 개설허가를 내주기로 한 결정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을 불법이라 하지 않고, 편법으로 약국개설을 시도하려는 계명재단의 손을 들어주는 달서구청 역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명은 내달 19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서명에는 하루만에 1500여명이 참여했다. 한편 대구지부는 지난 21일 오전 8시20분부터 달서구청 정문 앞에서 '계명재단 부지내 불법약국 규탄 대회'를 갖고 계명재단의 동행빌딩 내 약국개설 시도 및 주무관청인 달서구청의 약국 개설 허가 결정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조용일 대구지부장은 "의와 약을 분리해 국민건강을 지키고자 한 의약분업의 국가정책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비정상적인 방법과 지역민들의 원성을 사면서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약국 개설을 추진하는 것은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끝까지 투쟁해 국민건강권이 상실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drug OOO' 카페, 약국 유사명칭 해당…"외부 간판 바꿔라"

약국 유사명칭 사용과 관련 일선 보건소에도 가끔씩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지난 4월에는 서울 A지역에, 9월에는 경기도 B지역에 약국 유사명칭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된 바 있다. 서울 A지역은 젊은이들이 많이 찾는 대학가 주변으로, ‘drug OOO’이란 이름의 카페에 대해 ‘커피숍에서 비타민 임의조제, 판매합니다’라는 제목으로 관할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다. A지역 보건소는 이 카페를 현장조사한 결과 외부 간판은 가운데 녹색 십자가 새겨진 커다란 커피잔 모양이었고, 내부 인테리어 역시 약국이나 병원의 분위기가 나도록 꾸며져 있었다. 이 보건소는 우선 ‘drug OOO’이란 이름과 관련 미국에서는 ‘drug’이 마약을 의미한다는 점과 이 명칭이 드럭스토어와 유사하다는 점, 약국과 유사한 분위기가 풍기는 내부 인테리어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약국 유사명칭’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보건소는 또 카페에서 제공하는 비타민은 건강기능식품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관련 부서인 위생과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결국 A지역 보건소는 “외부 간판의 이름과 내부 인테리어 등을 종합해보면 약국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판단을 했다”면서 “시정조치 기간을 당시 5월말까지 여유 있게 주고 간판을 교체하라고 업주를 설득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보건소는 “해당 업주도 간판 명칭을 바꾸겠다고 했고, 그 이후 명칭이 변경된 것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같은 해 9월 경기도 B지역에서는 인터넷에서 ‘OO약국’이란 이름으로 건강기능식품과 의약외품, 공산품 등을 판매하고 있다는 민원이 관할보건소에 들어왔다. 해당 보건소에서 현장확인을 한 결과 ‘OO약국’은 약국으로 등록된 정상적인 업소이며, 해당 대표약사가 인터넷을 통해 의약품이 아닌 건기식 등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B지역 보건소는 “온라인에서 ‘약국’이란 명칭으로 건기식 등을 판매하는 곳이 ‘약국 유사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지만 확인 결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약국의 대표약사가 온라인몰을 운영하고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이 아니면 약국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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