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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복지부 일방적 약대정원 증원 요청 즉각 철회하라"

대한약사회가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 증원 움직임을 규탄하고 증원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15일 성명서를 통해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 증원 움직임을 규탄하고 증원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복지부가 R&D 등 연구인력 개발에 필요한 인력 양성이라는 미명 하에 약학대학 정원 증원을 시도하고 있다며 전국 8만 약사는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 증원 움직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약학대학은 2011학년도부터 15곳이 신설돼 35개로 늘었으며 ‘제약산업에 종사할 연구약사와 산업약사 양성’을 목적으로 40% 가까운 증원이 이뤄져 약학대학 정원은 1639명으로 증가한 상태다며 하지만 이후 약학대학 졸업생의 제약업계 취업 비율은 2007년 10.6%에서 2015년 8.9%로 오히려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대약은 이러한 결과가 R&D 등 연구약사와 산업약사 양성을 위해서는 약학대학 정원 증원이 아니라 제약업계와 R&D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처우와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해결책이라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다고 밝혔다. 이어 고용정보원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 가운데 인공지능·로봇이 대체할 가능성이 가장 큰 직업으로 ‘약사’가 꼽혔으며 고용노동부도 인구 감소에 따라 졸업생수가 대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교육부 역시 교육의 질 확보를 위해 대학에 정원 감축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약은 이러한 현실은 간과한 채 복지부가 보건․의료분야 가운데 의과대학이나 치과대학 등을 제외하고 오로지 약학대학 정원 증원을 요청한 배경은 무엇인지 저의를 의심하게 된다며 약학대학 정원 증원은 기존 약학대학 정원과 전국 인구분포, 현재 상황 등을 감안해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할 사안이며, 약사회나 약학회 등 관련 단체와 학계의 의견수렴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대 산학협력단의 연구에 따르면 2030년 약사는 최대 4680명 초과 공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태로 조제업무 자동화 등 기술발달에 따른 인력 대체 추세를 감안할 경우 약사는 이미 과잉공급 상태로 판단된다며 이러한 의견을 전달해 온 목소리는 배제한 채 일방통행 식으로 이뤄진 복지부의 약학대학 정원 증원 움직임은 마땅히 철회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끝으로 대한약사회와 전국 8만 약사는 현실을 무시한 약학대학 정원 증원 철회를 요구한다며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복지부 장관 퇴진운동을 포함하여 모든 수단을 동원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다고 천명했다.

내년 2월, 선진국 시판 일반약 안전·유효성 심사 면제 확대

내년 2월부터는 주요 선진국에서 시판중인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칙(고시)을 개정해 일반의약품 자료 제출 범위 합리화 등 일반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늘(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등을 심의했다. 정부는 이날 핵심분야별로 총 22회 현장간담회를 통해 총 94건의 과제를 발굴,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심층토론을 거쳐 82건의 애로를 해소했다고 밝혔다. 82건 가운데 42건은 '수용'조치하고 32건은 '대안마련'을 했으며, 8건에 대해서는 기조치를 완료했고 나머지 12건은 국민생명·안전을 위해 규제존치를 인정했다는 설명이다. 바이오헬스 분과에서는 수용 2건, 대안마련 4건, 기조치 1건 등이다. △회수대상 의약품 등의 유통정보를 회수의무자(제조자)에게 제공 정부는 안전성·유효성 등에 문제가 있는 의약품의 회수의무자(제조·수입자)가 해당 의약품의 정확한 유통·공급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파악해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가 보유한 의약품 유통정보를 회수의무자에게 제공하도록 수용했다.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 등 사전검토 회의록 제공 정부는 의약품 등 품목허가·신고시 사전검토 결과 통지서만 발급돼 신청인과 부처 간 논의되고 합의된 세부내용이 없어 해외 수출 대상국에 설명자료로 활용이 불가능한 문제로 인해 사전 검토회의에서 논의되고 합의된 공식회의록(국문)을 제공키로 수용했다. △주요 선진국에서 시판중인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면제 대상 확대 정부는 수입 일반의약품의 경우 외국 의약품집에 수재된 경우만 안전성·유효성 심사가 면제된다는 애로를 받아들여, 일반의약품 자료 제출 범위 합리화 등 일반의약품 허가심사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품목 허가·신고·심사 규칙(고시)을 개정해 내년 2월까지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원료의약품 등록 의무 대상에서 주사제 의약품 원료 제외 정부는 신규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모든 주사제는 등록된 원료의약품 사용이 필요하다는 조항으로 인해 등록이 저조하고, 신규 주사제 개발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애로를 바탕으로 치료에 필수적인 성분 등을 고려해 원료의약품 등록제도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유일한 대체 약제의 품절·수급 불안정으로 사용량이 증가한 약제는 사용량 약가 연동 협상 대상에서 제외 정부는 대체약제의 생산중단이나 공급 불안정으로 인해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에도 협상과정에서 고려되지 않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유일한 대체약제 품절이나 수급 불안정' 등 특수한 경우 해당 약제가 사용약가 협상 과정에 고려될 수 있도록 지침에 명시키로 했다. △품목 허가받은 유전자치료제의 치료기관 신고와 환자서면 동의 면제 정부는 치료기관 신고 및 환자 서면동의는 병원의 사용 확대 여건 제한 및 환자의 부정적 인식 확대 우려가 있다며 온라인 시스템 활용 등 신고·동의 절차 간소화 방안을 마련해 내년 3월 시행키로 했다. △최초 제네릭 의약품이 시판 후 조사(사용성적조사) 수행 시 업체 공동실시 허용 정부는 신약 시판 후 오리지널 의약품 업체가 조사 미이행시 최초 허가된 제네릭 의약품 업체는 독점 판매 혜택없이 조사 의무만 부여된다며, 동일 품목을 허가받은 업체 등이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이미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부는 △경구투여용 유전자 치료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완화 △유통·판매 후에도 화장품 원료 목록보고 허용 △기능성 화장품 심사기간 단축 및 주성분 신속심사제 도입 △단일·이중 기능성화장품의 주성분 시험법 통합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물질 개발시 인체 적용시험 대상자 확대 등이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당 업계에 개선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고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신산업 현장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현장의 개선수요에 기반한 규제개선 핵심테마를 선정해 시급한 현장애로를 지속 발굴·혁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바이오제약 등 분야 규제는 모두 현장에서 시급하게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사안들"이라며 "각 부처가 전례답습주의나 조직 편의주의에 빠져서 낡은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보시고 기존 규제를 과감하게 털어내시기 바란다. 장관들께서도 현장 목소리를 더 자주 듣고 작은 규제라도 신속히 개선하라"고 당부했다.

긴장완화 도움주는 '스트레스 굿나잇'

건강상담기업 더좋은(대표 강진호)이 스트레스로 인한 긴장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테아닌 제품 '스트레스굿나잇'을 출시했다. 테아닌은 아미노산 중 한가지 성분으로, 뇌의 알파파를 증가시켜 스트레스 등의 지표를 개선하는 성분으로 스트레스굿나잇에는 L-테아닌 성분이 식약처 기준치 100%(250mg)을 함유하고 있다. 또 6가지 부원료(허브혼합추출분말, 세인트존스워트추출물분말, 10종아미노산혼합분말, 감태후코이단분말, 캐모마일추출물분말, 비타민미네랄혼합분말)을 함유하고 있다. 개별포장으로 휴대성을 높였으며 츄어블 타입으로 물 없이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다. 더좋은 관계자는 "스트레스굿나잇은 과도한 학업, 업무 등 일상생활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지치고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대인들을 위한 제품"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굿나잇으로 인해 심신의 안정을 느끼고 행복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스트레스굿나잇은 개별호일포장으로 180정, 12정 규격으로 출시됐으며 더좋은 가맹약국과 더좋은몰에서 판매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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