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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지역약사회 "면대약국 꼭 처벌 좀…" 검찰에 탄원서 제출

서울 송파분회가 면대업주(비약사)에 대한 법원의 무죄선고와 관련 검찰이 항소를 제기하고 꼭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9월 서울아산병원 앞 A약국과 관련 지난 2016년 9월 도매상 출신 비약사 B씨가 아버지 C씨(당시 70대 중후반, 약사)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2017년 9월말까지 51억원이 넘는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B씨를 기소했지만 이달 11일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송파분회는 지난 17일 박승현 분회장의 명의로 사건 담당 검사에게 보낸 탄원서에서 “지난 11일 약사법 위반과 특가법(사기) 사건 관련 증거능력 미비 등으로 무죄판결 선고가 있었다”면서 “재판부의 심사숙고한 판단이었다고 생각되지만 해당 피고인(B씨)의 행위는 국가와 국민, 약사사회를 기망하는 것으로 법치질서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행위가 아닐 수 없다고 사료된다”고 주장했다. 송파분회는 “전후 사정을 잘 살펴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꼭 항소가 이뤄져 피고인에 대한 단죄로 이 땅의 사법정의가 꼭 실현되기를 간곡히 탄원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분회장은 약사공론과의 전화통화에서 “탄원서는 어제(17일) 등기로 발송했다”면서 “재판이 제대로 이뤄져서 서울아산병원 앞에 더 이상 면대약국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출범하는 새로운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서울아산병원 앞 면대약국에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검찰은 탄원서가 제출된 날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앞으로는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병용금기 등 DUR 정보 제공 많아도 처방변경 '인색'

병용금기 등 처방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DUR를 통해 관련 정보를 제공되지만 처방변경은 여전히 인색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심평원의 최근 연구결과에 공개된 '3년간(2015~2017년)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항목별 처방 변경률'에 따르면 이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드러났다. 3년간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처방전간 병용금기'의 경우 여타 항목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변경된 비율은 오히려 감소세를 기록했다. 정보제공의 경우 66.28%로 점검항목중 최고 증가율을 보인 반면 변경건은 -7.79%로 항목중 최저치였다. 이어 '노인주의' 점검의 정보제공이 64.30%로 그 뒤를 따랐으며 변경건은 2.70%였다. '분할주의'도 정보제공의 경우 50.69%의 연평균 증가율을 보이면서 높았지만 변경은 -1.41%로 주춤했다. 반대의 상황도 있었다. '안전성 중지-주의'의 경우 3년간 정보제공이 오히려 감소세를 보여 -24.65%를 나타냈다. 변경은 44.82%로 여타 항목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투여기간 주의'도 연평균 증가율이 정보제공의 경우 -3.73%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변경건은 1.39%로 소폭 증가세를 그렸다. 한편 2017년 기준 DUR를 통한 정보제공이 가장 많은 항목은 '동일성분'으로 2398만건에 달했으며 이중 변경은 345만건으로 14.4%의 변경률을 기록했다. 같은해 변경률로 보면 연령금기가 58.2%로 최고였다. 연간 93만여건의 정보를 제공해 16만여건이 변경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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