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약사공론

약국 마일리지 조사 '태풍될까'…약사법 예외규정 변경 '촉각'

정부과 약국 마일리지 실태조사에 돌입하자 약국가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 이상 적립된 마일리지를 일단 리베이트 의심 선상에 올리고 조사한다는 방침인 만큼 행여나 리베이트로 인한 처분을 받는 것은 아닌지 노심초사하고 있는 것. 더구나 지난 2011년 약국 마일리지 과세 사태로 인해 ‘홍역’을 앓은 선례가 있는 만큼 뜻밖의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을지 추측만 무성한 상황이다. 실제 복지부의 의약품결제카드 조사와 관련한 보도 이후, 해당 조사에 적용되는 것은 아닌지를 문의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도매업체 등 현장에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리베이트로 처벌받는 약국은 많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번 실태조사 이후 혹시 이뤄질지 모를 마일리지와 관련한 약사법 예외규정 변경에 관한 것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어 쉽사리 넘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카드 1% 이상 적립은 처벌 대상 아니야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번 마일리지 실태조사로 인해 약국들이 실제 리베이트로 처분받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복지부는 일단 약사법 상 규정된 카드 마일리지 한도 1%를 넘는 약국과 금액 등을 파악해 리베이트 정황을 판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그럼 일반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고 1% 이상 마일리지를 적립받으면 모두 리베이트로 처벌받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다. 복지부는 1% 이상인 경우 의심 사례로 보고 조사한다는 것이지, 1% 이상 적립받는 자체를 ‘불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약국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의 경우,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현재 약국구매전용카드라고 통칭되는 일부 약사전용 카드인데, 이 카드는 대부분 마일리지 수준이 1%를 유지하고 있어 당연히 문제가 없다. 또 하나는 별도로 ‘약국’을 명시하지 않은 누구나 자유롭게 발급받을 수 있는 ‘일반 카드’이다. 상당수 약국 역시 이 일반카드로 의약품을 결제하고 있다. 이 카드의 경우에는 평균 2%대 적립금을 제공한다. 하지만 이 ‘일반 카드’는 의약품을 구매하는데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적립금이 1%를 넘어도 법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 약사법 상 문제가 되는 것은 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가 의약품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즉 ‘카드사’는 ‘의약품공급자’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약국이 일반 카드를 사용 후 카드사로부터 적립받는 마일리지는 리베이트 대상이 아니다.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예외인 것이다. 다만 복지부가 문제삼는 부분은 카드사가 주는 적립금이 의약품도매상의 주머니에서 나온 경우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반카드로 1% 이상 적립받는 것은 약사법 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문제는 국감에서 지적된 것처럼 카드사의 과도한 마일리지를 도매업체가 부담하는 경우를 파악해 이를 리베이트로 처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드사-도매상-약국 불법 커넥션 애매” 그러면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처럼 카드사가 약국에 과도한 마일리지를 주고, 이 부분을 도매상이 다시 카드사에 수수료 지불하고, 그리고 도매업체는 이 부담을 다시 영업사원에게 전가하는 구조는 흔한 것일까. 현장에서는 요즘에는 찾아보기 힘든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약국 입장에서는 마일리지를 높게 적립해 주는 일반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하다. 약사도 일반 소비자와 똑같이 그 카드로 밥도 사먹고, 영화도 보고, 의약품도 구매한다. 내가 적립받는 마일리지를 카드사가 아닌 도매상이 부담한다는 걸 안다면 대부분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의약품도매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적립률이 높은 특정 카드는 수수료가 높기 때문에 오히려 기피 대상이다. 실제 도매업체 평균 순익률이 1% 안팎인데 높은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면서까지 특정 카드를 카드사와 담합해 사용하도록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더구나 도매입장에서는 약국의 카드결제는 모두 받아주고 그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데 반해 오히려 제약사들이 카드결제를 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중고를 겪고 있다. 결국 카드사의 마케팅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이다. 약국의 의약품 구매는 일반 소비자의 카드 사용액보다 훨씬 규모가 크기 때문에 높은 마일리지 혜택이 있는 카드를 권유하고, 수수료를 높이는 형식이라는 것. 결국 도매 입장에서는 ‘울며 겨자먹기’로 높은 수수료의 카드를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즉 약국이 사용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받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 의도적으로 카드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힘들 것이라고 업계 관계자들은 설명하고 있다. △세무폭탄을 맞지는 않을까 일각에서는 어찌됐든 약국이 약사법에 규정된 1% 이상의 마일리지에 대한 혜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세무당국이 이를 문제삼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하고 있다. 이미 지난 2011년 약국 마일리지 문제되며 4년치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폭탄으로 곤혹을 겪은 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 때 마일리지 사태 이후 대부분 약국은 일반카드로 사용하는 마일리지까지도 모두 신고하고 있다. 일반 소비자와 달리 마일리지에 대한 세금도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해 추가 마일리지 적립에 따른 세금이 별도로 부과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카드 마일리지 예외규정 변경’ 여부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행여나 카드 마일리지와 관련한 약사법 규정이 변경되지는 않을까 하는 부분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의약품 대금결제 전용이 아닌 신용카드 또는 의약품 대금결제를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신용카드를 사용해 기본 적립률에 따라 적립한 적립점수는 리베이트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실태조사가 문제가 돼 카드사가 지급하는 일반 카드의 적립점수 까지 1%로 제한하는 내용이 검토될 가능성이 상존한다. 실제 이같은 약사법령 개정 추진은 의약품유통협회가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협회는 최근 주요 회무 계획으로 ‘카드 마일리지 예외 규정 변경을 위한 약사법령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 이내 마일리지만 제공토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통협회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규모를 줄여 카드 수수료도 낮추겠다는 복안이지만 약국 입장에서는 마일리지 혜택 자체가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반가울 리 없는 것이다.

'0.1667, 0.33정' 진전 없는 민원전…'분절 가이드라인' 공감대

0.1667정, 0.33정과 같은 분절을 요하는 처방·조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 마련과 함께 분절조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의약품정책연구소와 한국약제학회는 지난 21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한 분할의약품 관리 방안 심포지움'을 열었다. ◆6년제 약대생, 약국 실습서 '분절만'…"억울하고 답답한 심경" '82년에 약대를 졸업하고 37년간 약사로 활동해 온 박덕순 약사(전국약사연합 의장)는 분절조제와 관련해 억울하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박 약사는 "분절조제와 관련해 여러 발생 이유가 있겠지만 함량 대비 다른 약가가 큰 이유라고 생각한다. 심지어는 환자들의 부담금이 줄어들다 보니 경쟁적으로 잘못된 처방을 내기도 한다"며 "민초약사단체에서 수십차례 복지부와 식약처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매번 같은 답변만 반복되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식약처는 복지부로 이관하고, 복지부 역시 명쾌한 해답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 박덕순 약사는 "약국에서 실습하는 약대생들의 경우 한달간 조제실에서 분할조제만 했다는 얘기들을 한다. 분할조제 역시 정확히 자르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경도나 크기, 형태 등에 따라 달리 분할돼 여러 어려움들이 따른다"며 "만들어 놓고 사용되지 않고 있는 저용량 의약품들이 제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연고와 액제류의 경우 1g단위로 가격을 책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분절조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법령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한다"며 "250mg 용량이 없어 500mg을 반씩 잘라 조제하면 임의조제가 되는 불합리한 현실 등에 대해 바로잡아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분할 처방이 좋지 않다는 캠페인을 벌여줄 것과, 3개월 이상 장기처방에 대해서는 리필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문했다. ◆환자에게도 약사에게도 위험한(?) 분절조제 [3R] 이정민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팀장은 분절조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소개했다. 이 팀장은 "먼저 환자의 안전성을 지적할 수 있다. 분할조제시 함량불균일성이 있을 수 있다. 실제 디곡신 1/4정을 60일치 조제한 적이 있는데, 신경써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건 1/3티, 어떤 건 1/6티가 된다. 손톱 밑에 끼기도 하고 가루가 돼 버리기도 하는 난감한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약물 용출 과정이 단축되는 문제 등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팀장은 "제도적으로 저함량 약물 생산이 필요하고, 또 약물을 생산할 때는 용량이 정확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해 오투약을 방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0% 웃도는 분할조제…소아·노인 아닌 '성인'에서도 많아 [4L] 김동숙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위원은 "심평원 데이터상 2018년 6월 기준 분할주의의약품 1559품목이 있고, 상반기 팝업으로 56만건의 정보가 제공됐다"며 "자체 통계상 10% 보다 훨씬 더 많은 비율이 분할조제 되고 있었고 특히 소아나 노인이 아닌 성인에서도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설문조사나 인터뷰 등을 통해 원인이 수치화, 계량화 됐으면 한다"며 "국민들도 분할조제의 문제점 등을 바로알 수 있도록 인식이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아울러 분할이 이뤄지는 성분들과 이를 생산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언급했다. ◆근본원인은 '처방'…의약사 커뮤니케이션 강화돼야 [5R] 김정연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서기관은 "많은 부분 공감한다. 처방을 하는 의사들 역시 용량 등 다양성을 모두 알고 처방하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현장에서 의사와 약사가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이나 법령을 제정하는 게 있어서는 "공감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가이드라인이나 법령이 만들어 지기 위해서는 현장의 데이터들이 필요하고, 이 부분을 학계와 약사회에서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바로쓰기운동본부 등을 통해 약사들이 홍보활동에 애쓰고 있는 부분은 알지만 민원을 받는 부서이다 보니 '약국에서 가루약 조제를 거부했다. 고발하겠다' 내지는 '통째 내줬는데 왜 조제료를 부담해야 하느냐'는 식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한다"며 "처방 패턴이 바뀌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인 만큼 처방을 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 제품을 만드는 제약사간 활발한 논의가 선행돼야 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태조사 ing…화두는 '환자 안전' 성균관대학교 하동문 교수는 "사전과 사후를 나눠볼 필요가 있다. 사전적으로는 가이드가 마련돼야 한다. 취급시 주의를 요하는 품목이 나눠지고, DUR에서도 저용량이 있다면 입력이 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사후적으로는 분할정제나 사용현황, 처방률 등에 대한 데이터를 근거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나아가 분할하는 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됐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는 3월 공개할 연구내용의 일부를 공개했다. 하 교수의 분할처방실태조사에 따르면, 15.6%에서 분할처방이 이뤄졌으며 19세 이하는 15%, 65세 이상은 36%에서 분할조제가 이뤄졌다는 것. 하 교수는 "천식치료제의 경우 89.9%가 분할된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제약회사들의 손익이 따르는 부분이지만 다빈도 품목에 대해서 만이라도 저함량 제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대병원 소아조제 과장 역시 "식약처에 제출할 저함량 필요 의약품 리스트를 작성하고, 데리터화하기 일보 직전"이라며 "먹는 약 뿐만 아니라 주사제인 로라제팜의 경우 4mg이 1cc에 용해돼 있는 앰플이지만 실제로 사용되는 예는 1mg을 사용하는 예가 대부분이다. 아마도 제약회사에서 용량을 잘못 만들었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정확한 자료 조사가 필요해 보이고, 나아가 분절조제가 환자의 안전성과 건강을 위해서도 좋지 않다는 점이 많이 홍보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동성제약 '이지엔 닥터복구 알엑스 플렉스 퍼펙트 세트 미니' 출시

동성제약(대표이사 이양구)은 셀프 헤어스타일링 브랜드 이지엔(ezn) 브랜드 이름으로 '닥터복구 알엑스-플렉스 퍼펙트 세트 미니'를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닥터복구 알엑스-플렉스 퍼펙트 세트의 1회 사용량으로 구성됐다. 모발 손상을 최소화 시켜주는 특수 앰플 '알엑스-플렉스 No.1'은 이지엔 푸딩 헤어컬러 염모제 1통을 사용할 때 딱 맞는 용량인 4ml가 담겼다. 여기에 특수 트리트먼트인 '알엑스-플렉스 No.2' 1회분이 함께 구성되어 셀프로도 간편하고 실용적인 헤어케어가 가능하다. 특히 이번 미니 신제품은 '닥터복구 알엑스-플렉스 퍼펙트 세트'가 소비자들에게 제품력을 인정받아 지속적인 출시 요청으로 탄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동성제약의 설명이다. 동성제약 관계자는 "닥터복구 알엑스-플렉스 퍼펙트 세트 미니는 기존 세트 제품의 효과는 그대로 가져가면서도 1회분 용량으로 경제적인 사용이 가능하다"며 "셀프로 가성비 높은 헤어케어를 원하는 소비자, 혹은 닥터복구 알엑스-플렉스 퍼펙트 세트를 미리 경험해보고 싶은 소비자 모두에게 적합한 제품"이라고 말했다.

1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