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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공론

의사·간호사·영양사 구성 '만성질환관리' 본격화…약사 제외

동네의원의 주도하에 간호사와 영양사 등이 참여해 고혈압과 당뇨병 등 만성질환 환자에 대한 관리를 집중적으로 진행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이 본격화된다. 특히 간호사와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케어코디네이터가 약물순응도 향상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보건복지부는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참여 지역을 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만성질환 증가에 적극 대처하고, 동네의원이 본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도록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 그리고 의료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서비스 향상을 위해 전문인력인 ‘케어 코디네이터’를 활용해 만성질환자에 대한 포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 코디네이터는 간호사, 영양사 등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의사·간호사·영양사 등이 팀을 이루어 관리계획 수립부터 자원연계까지 환자 중심의 포괄적인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 간호사 등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을 위해 시범사업에서는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등의 수가를 마련했으며, 케어 코디네이터 고용에 대해서는 동네의원에서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영양, 운동교육은 보건소, 건강보험공단 지사 등 지역 협력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했다. 케어코디네이터는 간호사 또는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케어 코디네이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환자 등록·안내, 의사 지원, 환자 모니터링·상담, 진료안내/확인, 자원연계, 생활습관 개선 교육 등 환자관리 업무 전반을 수행한다. 특히 해당 업무에는 가정 혈당/혈압, 약물순응도, 생활습관 실천여부 등도 포함되어 있다. 케어코디네이터는 △동네의원 내 케어코디네이터 고용모델 △의사 직접 수행 모델 중 지역의사회 및 참여의원에서 선택해 운영 가능하다. 의원 내 코디네이터 고용 모델은 동네의원에서 케어 코디네이터를 직접 고용하여 케어 서비스 제공한다. 간호사 1명 이상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범사업 기간에 한해 기존 채용된 간호사 인력 전환 가능한다. 간호사가 있을 경우 영양사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 또 의사 직접 수행 모델은 의사가 직접 케어코디서비스를 제공한다. 케어플랜 수립, 환자관리, 교육점검 및 평가를 모두 의사가 직접 수행하며, 환자관리를 위한 사전조사의 경우 의원 내 의료진 수행가능한다. 전체적으로 이번 만관제 시범사업에서 동네의원은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기존 대면진료 및 약물치료에 더하여 포괄적인 환자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문자·전화를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점검(모니터링)·상담,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한다. 혈압·혈당 등 임상수치, 생활습관 개선 목표 달성정도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맞춤형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시범사업에서는 기존 진찰료와는 별개로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환자관리료, 교육·상담료, 점검 및 평가에 대한 시범수가를 책정했다. 시범수가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10%로 산정하되, 문자·전화 모니터링과 상담 등이 포함된 환자관리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금은 면제한다. 시범사업 참여 시 환자의 연간 본인부담금은 1만6000원~2만3000원 수준이다. 환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4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맞춤형 검진 바우처(이용권)가 제공되며 참여의원에서 사용할 수 있다. 이번 시범사업에서 의원당 참여 환자수는 최대 300명으로 하였고, 시범사업의 소요예산은 환자 1인당 24~34만원으로 의원 1,000여개소, 환자 25만명 참여시 565~807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3C] 이번 시범사업은 향후 1년 간 진행될 예정이며, 서비스 모형의 적합성, 만성질환 관리의 효과성, 수가 및 본인부담률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본 사업으로 전환하면서 개선·조정할 계획이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가 활성화되도록 시범사업을 진행·평가하고, 향후 고혈압과 당뇨병 외에 대상 질병군을 확대하기 위한 기초연구 및 모형개발, 그리고 다양한 전문인력의 역할 확대 방안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면대약국 한 적 없다"…가압류 취소소송 신청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택 가압류 등 조치에 반발해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한진그룹은 9일 해명자료를 내고 "조양호 회장이 약사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적이 없다"며 "건강보험공단이 진행한 환수 및 가압류 조치 등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최근 법원에 '행정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진그룹 측은 해당 약국은, 정석기업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약사에게 임대해 줬고 약사가 독자적으로 약국을 운영했음을 다시 한번 밝혔다. 이어 "따라서 조 회장이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은 설립될 수 없다"며 "향후 재판 과정에서 충실히 소명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는 건보공단이 조양호 회장이 면허대여 약국을 통해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와 의료급여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약사법 위반 등) 등으로 지난달 26일 첫번째 재판을 진행, 서울 종로구 구기동과 평창동 주택을 가압류 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검찰은 10월15일 조 회장을 특경법상 배임·사기·횡령·약사법위반·국제조세조정법위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위반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검찰은 조양호 회장이 정석기업 대표이사인 A씨를 통해 약사 자격이 있는 C약사와 공모, 2000년 10월경 인하대병원 문전약국을 개설하면서 약국 지분 70%를 보유했고 2014년까지 매년 2억8000만원의 배당수익을 현금으로 수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무자격 약국 개설은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요양급여 등은 약사법에 의한 약국 개설로 가장해 이뤄진 것이므로 합계 약 1522억원 상당의 요양급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로 의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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